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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 따져보니‥'원조 입틀막'의 언론자유 걱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7-06 21: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15WcC71h3"> <div class="video_frm" dmcf-pid="H7utOYV7hF"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QUkDSB3Wp"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YYbUS5PKW0"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QUkDSB3W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06/imbc/20260706211004431eits.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jzf2qydspvyfqh4g?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Xz7FIGfzTt"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Zqz3CH4qy1"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c41929fdc1c9c2e2e2b74ffb40fc7b4af6367221f68b4c47e6053b1cec5c14c" dmcf-pid="5Bq0hX8BC5"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5f715dc0c46fe97627df846eea97c499505056a3f41ee93e5781eb8780c691d" dmcf-pid="1bBplZ6bvZ" dmcf-ptype="general">정부가 임의로 가짜뉴스를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거라며,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비판받을 때 자주 쓰였던 '입틀막'이란 표현을 꺼내든 건데요.</p> <p contents-hash="2a784451a27d85d3c31ebffba1742e0c6f7378a10655b2527b316356626f1dcc" dmcf-pid="tKbUS5PKWX"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우려가 있는 건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F9Kuv1Q9WH"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aad2ca4bc75df59e92a2b38bf662b130b09d594efce46de96aca42d93bef337" dmcf-pid="3297Ttx2SG"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최고위원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지도부.</p> <p contents-hash="b2f0fae9803a164f3a2f8f953a7fa859a8db91c20f85496efe2ed1f0c5ca80d9" dmcf-pid="084bGpd8yY"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fa5bf81420c9803c72d749e842290541f96cf851d93664bd035cf39a1b57470" dmcf-pid="p68KHUJ6hW" dmcf-ptype="general">[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p> <p contents-hash="116c9d9ce894304b8f54ad8197e7a5e748913c6698cd26c3130f4f52bea12524" dmcf-pid="UP69XuiPvy"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이미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했을 때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6514dc2fd8f2865e029b07303d9bc92d580b63bad8d9db5a9360e2fd16646ae" dmcf-pid="uQP2Z7nQyT" dmcf-ptype="general">법원 판결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b801958e6c04d7ddf2b0f81f8fdb9909c93ddd506af1fa76ef343c2e379218d1" dmcf-pid="7xQV5zLxT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부 산하단체가 판단한다고 주장했지만.</p> <p contents-hash="cf64433e8b526b2697f34003f16949c8878997eac1170692ccf6fc1c0525561b" dmcf-pid="zMxf1qoMCS" dmcf-ptype="general">[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조작정보인가 아닌가 여부를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판단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0fa6d6d248b9fc8420284ecad3aba2bb612ed32e90650c1bb82c7b4bbf41ba21" dmcf-pid="qRM4tBgRCl"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했는지 여부는 방미통위 산하 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c33134a745ec3fd1ec9333b4275eac7d1d64545c68238360815c656c9da8691" dmcf-pid="BeR8Fbaelh"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시절 경호처가 사람을 끌어내며 '입틀막'했던 건 "경호상 필요했다"며 엄호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를 자처하며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90ae17f89bc693ad0ee45ea71ee0bd129abb2d394480887789f79a9e06dfe45" dmcf-pid="bde63KNdTC"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습니다.</p> <p contents-hash="d684ee246333686f465be351a69dcf0f5f9897e71d2fc88a76190b28ac4d8de5" dmcf-pid="Kkco2RIkWI"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한 만큼, 과도한 검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98e1cf519449b12f1e8bdb52f79f8226d9bcd467c64a86af5baf19ac17cc86b" dmcf-pid="9EkgVeCESO" dmcf-ptype="general">또 이 과정에서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정부 산하 단체가 간접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65cd8028079bbc864e8eb2413c3e07450d07b17a69e7dec3c588476ef8107a9" dmcf-pid="2DEafdhDS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플랫폼이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583e6ae2f73d028a25c46e14f7441c6909171f187afd3190c0ca9c362c105ee" dmcf-pid="VwDN4Jlwlm"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contents-hash="530ff6f52f4b54cb2ee09d4c9da564265f02be94b8214434e893bbcea2888d99" dmcf-pid="frwj8iSrv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박병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4mrA6nvmvw"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9449d2420d5f6d8fc83358f80833bed24e392f7ba88aececaa0e03ce4f15516" dmcf-pid="8smcPLTsTD"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박병근</p> <p contents-hash="db78f663c49324bb951a064eb85775674b9a17af13c3cfd0c93db9ba2885c709" dmcf-pid="6OskQoyOTE"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4aed900fcd342bdc58ac9ceb2494db99f857dd1a2a3e25f2e571dbb8b4981621" dmcf-pid="PIOExgWIl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5398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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