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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Why&Next]'미네르바' 사건 이후 사라진 허위정보 처벌법 부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7 10: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형벌 대신 '5배 배상·10억 과징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wpOC71AD">
          <p contents-hash="4bc588ec1f0cce764f303a30e913af63a41af04390d5915a9ab76c271e6e6c10" dmcf-pid="bvrUIhztkE"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던 온라인 허위정보 처벌법이 16년여 만에 더욱 정교해진 형태로 돌아왔다. 전 국민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모호한 허위 판단 기준과 플랫폼을 통한 우회적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으며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520d7e47ca529b479536f869e3732e41ffb333422d68b43feab54bde4d9c61" dmcf-pid="KTmuClqF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akn/20260707100704752uipr.png" data-org-width="745" dmcf-mid="qKS9WGfz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akn/20260707100704752uipr.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24737e906234c0f2a63e6a93fba261051e9cf642bcd519fae1f46854639bae9" dmcf-pid="9Ictwm0HAc" dmcf-ptype="general">가짜뉴스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사·기업형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2회 이상 재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매긴다.</p>
          <p contents-hash="0130af7b5cc872dc78ef0f502ee2573a3629cab97ee2dbd90264a16634129c5c" dmcf-pid="2CkFrspXjA" dmcf-ptype="general">2009년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미네르바' 사건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제재의 시작점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외환 정책을 비판한 누리꾼 미네르바를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 수감했다. 이때 적용한 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했다. 검찰은 형사 기소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db144fcc2d1cadd0ae34c3342a5f1655bd0a822e4298522542e3b91a08ad1d54" dmcf-pid="VhE3mOUZAj"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은 미네르바가 올린 글이 당시 상황에서 완벽한 허위라고 인식하고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석방된 미네르바는 이후 '국가가 모호한 법으로 시민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고 해당 법 조항은 폐지됐다.</p>
          <p contents-hash="9efdf5ad3488d110293a3abdea646314b1ce920c9d62c880efdb97da380bd015" dmcf-pid="flD0sIu5oN"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도 취지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의 폐해 방지다. 가짜뉴스가 조회수가 곧 돈이 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범죄 형태로 진화한 현실을 반영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와 구별하기 힘든 딥페이크 영상과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c756139fd2b0b27cb9879e4f4ca3c5b6c7085905d8973df3c256dfb0e01a6c6a" dmcf-pid="4SwpOC71ga" dmcf-ptype="general">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방식을 과거와 달리했다. 미네르바 사건 때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눈에 보이게 압박했다면, 이번에는 경제적 부담을 무기로 스스로 검열하게 했다. 피해를 본 당사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구글, 네이버 같은 플랫폼들은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게시물은 선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검열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4c9dcb3fd19c2b34aafff993a18f128fba0a9063731bebd9579fbd47d5a4c996" dmcf-pid="8vrUIhztcg" dmcf-ptype="general">그러나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개정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만에 14만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 성향 단체들도 개정안 시행을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f1dcaa45421f4e4d6fed116ac485a4a0ec8e9738ae7a18e5aa0c77109f9539b9" dmcf-pid="6TmuClqFoo" dmcf-ptype="general">한국기자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며 "언론의 공익적인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e2f4c0dd87131ecfe49fdd0519ca702c3e960a12597c0700bfc2614f6bd6e1eb" dmcf-pid="Pys7hSB3gL"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우려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c7f7e877f4403d833df24c7440b1e5aab23c92ae238fbb79d203373fdd95447" dmcf-pid="QWOzlvb0an"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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