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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논란의 ‘초과이윤’ 첫 공론화…노동부, 다음 주 노사정 토론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7 11: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노동부 “14~16일 중 개최” 노동·경영계·전문가 참여…경총 “균형 있는 의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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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d/20260707104922303vbts.jpg" data-org-width="1280" dmcf-mid="Y90BdiSr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ned/20260707104922303vbt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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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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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해 논란을 불러온 ‘초과이윤 사회적 공유’ 논의가 다음 주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초과이윤과 사회연대임금 등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7일 노동부와 경영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4~16일 가운데 하루를 택해 초과이윤과 사회연대임금 등을 주제로 한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 최종 일정과 발제자 등은 조율 중이지만 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4~16일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좌장을 모실 예정이며 장관도 축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도 참석 대상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제기한 초과이윤 사회적 공유 구상을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첫 행사다.
 당초 노동부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성과 공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논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 일회성 토론회가 아닌 보다 폭넓은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늦어도 7월 중에는 시작할 것”이라며 독일의 ‘녹서(Green Paper)-백서(White Paper)’ 방식을 참고해 전문가와 기업, 노동계,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녹서는 정책 방향을 확정하기에 앞서 정부가 사회에 의제를 던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문서다.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 무엇을 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놓고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린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초과이윤 공유를 논의하는 것인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초과세수 활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탓에 최근 온라인에서는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이나 ‘성과급 백지화’ 등을 담은 이른바 지라시가 확산되기도 했다. 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경영계는 사회적 대화 자체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관계자는 “아직 날짜와 주제, 발제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노동부 혼자 하는 행사가 아니라 참여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만 유리한 의제를 놓고 토론하는 방식이라면 참석하기 어렵다”며 “노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내용과 기업 투자, 산업 경쟁력 강화 등도 함께 논의하는 균형 있는 토론이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주제와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참석 여부를 확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초과이익 재분배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이유는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학에는 정상이익(normal profit)은 존재하지만 초과이익은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삼성전자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를 언급하고 있다. 그는 앞서 “OPI는 원래 기업에서 목표로 정했던 것을 초과 달성했을 때 그 초과이익을 구성원끼리 나누는 제도”라며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졌다는 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연결 기준 2분기 잠정 매출이 171조원, 영업이익이 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9.31%, 영업이익은 1810.26%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7.74%, 영업이익은 56.2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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