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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빼앗기기 쉬운 ‘치매 머니’... 수호천사 나선 국민연금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7 16: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연금공단이 대신 재산 관리... 첫 계약 4건 체결<br>“월세·공과금 내주고, 사망 후 재산 처분도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vkoRIk1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406b59e5cc8f154cebbe87d8288a486d7b7f385de3d2095c09fbf66e282aa7" dmcf-pid="YfTEgeCE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포스터/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7/chosun/20260707154503350hvec.jpg" data-org-width="2480" dmcf-mid="7Novlr3G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7/chosun/20260707154503350hve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포스터/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f03e9be21e4529e6e776e599578441f6cc1b7e3778f47f6ea1bbe6b5dcc0f2" dmcf-pid="G4yDadhDHV" dmcf-ptype="general">치매를 앓고 있는 독거노인 김모씨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통장과 생활비 등을 스스로 관리하기는 어려웠다. 김씨에게는 현금성 자산 약 2000만원과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등 월 120만원가량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를 관리해 줄 가족이 없는 탓에 주변인이 재산을 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김씨의 공공 후견인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재산 관리 서비스를 신청했다.</p>
          <p contents-hash="94b712e1691aac1f8b5237839aa398852900e2a671d16b44825bc520b375e363" dmcf-pid="H8WwNJlw12" dmcf-ptype="general">국민연금공단은 김씨의 재산과 생활비 지출을 살핀 뒤 매달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쓰는 재정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김씨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은 공단이 관리하고, 후견인은 소액 생활비 관리만 맡게 됐다.</p>
          <p contents-hash="9dbe4cc81020c3cc212d8516ae4de639cf530e84a7c5bf9c58f64145fd03ed2e" dmcf-pid="XoUWCDtWX9"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에서 첫 이용 계약 4건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른바 ‘치매 머니’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로 돈 관리가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공단에 맡기면, 공단이 세운 계획에 따라 월세·병원비·요양비·생활비 등을 관리해 주는 공공 신탁 방식의 제도다. 정부가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재산이 본인의 생활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e1d40b4fdba5d4372ada4f0ff5698586f4975c5c813deb2e2083879ccb4eeeb" dmcf-pid="ZguYhwFYXK" dmcf-ptype="general">김씨처럼 가족이 없거나 사실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는 금전 착취나 보이스피싱, 지인의 무리한 금전 요구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서비스 계약 뒤에는 월세·공과금 같은 고정 지출을 공단이 관리한다. 수술비처럼 계획에 없던 큰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후견인이 특별 지출을 신청하고, 공단이 지급 절차를 밟는다. 지인 등이 부당하게 돈을 쓰도록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단 내부 위원회가 필요성을 따져본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 최소 반년에 한 번씩 대상자의 상태와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수상한 지출이 발견되면 예고 없이 추가 점검에 나선다.</p>
          <p contents-hash="7c87a0b0e621415f6a1a809a680917b57c20ce964742adf920dc31cc9269edbb" dmcf-pid="5a7Glr3GGb" dmcf-ptype="general">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에게는 사망 뒤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일도 지원한다. 환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없으면 공단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인을 찾기 위한 공고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약 1년 이상 절차를 거쳤는데도 상속권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p>
          <p contents-hash="3f1a67d3a235d9a02c50748149095870b5240af7e725023f116cb6ba23e6d46c" dmcf-pid="1NzHSm0H5B"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이달 3일 기준 서비스 문의가 1271건, 신청·의뢰가 118건에 달했으며, 34명이 심층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은 계약을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와 유형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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