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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먹고 식중독 걸렸다' 식당 리뷰 하나 올렸다가 5000만원 물어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8 05: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7 가짜뉴스법이 바꾼 일상①] <br>오픈채팅방·리뷰 등 일상 온라인 활동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 <br>'고의성' 입증 기준 모호…소송 남발 우려, 법조계도 해석 엇갈려 <br>獨·EU도 겪은 표현의 자유 논란…"더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공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tDlW2u5T">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c39c444f8da5a9b01f9e087229f7efba0a0ac547685336ffa687686d5144b1e1" dmcf-pid="qFFwSYV7Zv" dmcf-ptype="pre">
           [편집자주] 7월7일부터 온라인 허위정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법'(7·7법)이 시행됐다. 언론사 기사나 유튜버 영상 뿐 아니라 일반 개인이 남긴 댓글이나 SNS 게시물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구든 단 한 순간의 실수로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셈이다. 가짜뉴스법 시행으로 달라진 대한민국의 풍경을 짚어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B33rvGfzGS"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281e9e8ead39438628e08aeb247b3aa6b40568346c3b2e22cb4ea05c5632af" dmcf-pid="b00mTH4q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moneyweek/20260708050518112dpmm.jpg" data-org-width="680" dmcf-mid="UkfG0zLx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moneyweek/20260708050518112dp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d65cc9ef5403e485aadbf56d93f958fb4de2bf9f99e37acbcd39dbcbe8d7da0" dmcf-pid="KppsyX8B1h" dmcf-ptype="general">
           # 30대 주부 A씨는 지역 맘카페 오픈채팅방에서 동네 소아과 의사가 아이를 오진을 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A씨에게 공감하며 해당 소아과를 성토하는 글이 쇄도했지만 A씨는 이내 자신의 글을 지웠다. 최근 법이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가 기억났기 때문이다. 오픈채팅방은 1대1 대화방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개된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된다.
          </div>
          <p contents-hash="bb5b567c78943bb6f7c55ef1edb49904eb6c1bf10e6215ce26a4c94d77fc108a" dmcf-pid="9UUOWZ6bYC" dmcf-ptype="general"># 40대 남성 B씨는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네이버 영수증 리뷰에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후기를 남겼다. 만약 해당 식당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B씨가 그 식당의 음식 탓에 식중독에 걸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거액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 새 법률에 따르면 이런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2be3de4dee4bf7a0e59555d1793c17aaf5f4a990353c111df663318cc05c678" dmcf-pid="2uuIY5PKtI" dmcf-ptype="general"># 20대 여성 C씨는 X(옛 트위터)를 보던 중 대기업이 생산한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진 게시물을 봤다. 그는 공익을 위해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해당 사진을 리트윗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사진이 합성·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서둘러 리트윗을 지웠지만, 이미 다른 계정에 의해 거듭 리트윗된 뒤였다. </p>
          <p contents-hash="528ed830820561daa8e297cdc4104cffbe690b75fa30f8463b066d95f259b1eb" dmcf-pid="V77CG1Q91O" dmcf-ptype="general">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속칭 '가짜뉴스 규제법'(7·7법)이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언론사, 유튜버 등이 주된 타깃이지만 일반 개인의 메신저나 댓글, SNS도 예외가 아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648e775e2b7729ecd6409ed913e1af0ce4b8aa992b43efcede5470f439c7f6" dmcf-pid="fzzhHtx2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속칭 '가짜뉴스 규제법'(7·7법)의 제재 대상과 신고 주체/그래픽=강지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moneyweek/20260708050518330rtwp.jpg" data-org-width="680" dmcf-mid="uaGNmhzt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moneyweek/20260708050518330rt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속칭 '가짜뉴스 규제법'(7·7법)의 제재 대상과 신고 주체/그래픽=강지호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17e6728286c6d81495e465745d1d0641924d3e8f644b1c8e6f35c0a78ca22c1" dmcf-pid="4hhdjDtW5m" dmcf-ptype="general">
           개정 법률의 핵심인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 개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 3개월 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게재자로서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고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으며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배액 배상' 대상이 된다.
          </div>
          <p contents-hash="33bc87a41b52b8a8e8eb7c42863893f7e5ba83afecbc6f39adc93ecd2f42c192" dmcf-pid="8llJAwFYYr" dmcf-ptype="general">그러나 배액이 아닌 일반 배상은 평범한 개인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법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p>
          <p contents-hash="8da73788f50746578e92cd4c38ee0ce3c465cb57ff95f9fe3c757dab5d4719c5" dmcf-pid="6SSicr3G1w" dmcf-ptype="general">문제는 제재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메신저의 경우 오픈채팅방은 제재 대상이고, 폐쇄형 대화방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극소수만 참여한 오픈채팅방과 대규모 폐쇄형 대화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에 대해 담당자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성 인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적 영역이냐 공개된 영역이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해 나가면서 차차 정립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5388f147b6d4a72579cfd765dca3239cefcff27e3e275d779f6cd64a80573e" dmcf-pid="Pvvnkm0H1D" dmcf-ptype="general">'혐오 표현'의 범위에 대한 혼란도 우려된다. 개정법은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표현에 대해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7542c68e4550fe103080d30d652328c2035ff67fed1a81741118fc25a88b6253" dmcf-pid="QTTLEspXXE" dmcf-ptype="general">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오 표현의 경우 어느 수준부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소한 차별적 발언까지 신고와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분쟁이 늘어나면 혐오 표현을 줄이려는 목적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64607297efd0b0740e76f8a5f747aa8f7eba65ebcda2456dde5b50604a2bda" dmcf-pid="xyyoDOUZ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속칭 '가짜뉴스 규제법'(7·7법)의 제재 대상과 신고 주체/그래픽=강지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moneyweek/20260708050518521ratb.jpg" data-org-width="680" dmcf-mid="7okfeLTs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moneyweek/20260708050518521ra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속칭 '가짜뉴스 규제법'(7·7법)의 제재 대상과 신고 주체/그래픽=강지호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ebaac2b26777ed1286dfe359c099014b82aa66c95e0900f279259ed2977283" dmcf-pid="yxxtq2AiGc" dmcf-ptype="general">
           법조계에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중심으로 남소를 우려했다. 문종탁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법률사무소JT 대표변호사)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만큼 고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평범한 사람들까지 소송전에 뛰어들 수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명예훼손 및 허위정보 관련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은 연평균 25% 급증했다. 
          </div>
          <p contents-hash="d4a7c0497ffdb06a8260825a5d686fde5029684cc9daf13cb2ef5f860f9e0362" dmcf-pid="WMMFBVcn5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률을 만드는 건 입법부의 일이지만 그걸 적용하는 건 사법부의 일"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개념은 결국 소송 과정에서 다퉈지며 판례가 쌓여야 정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법의 '선별', '조작', '왜곡', '오인' 같은 용어 등이 실제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e6b86cf842c95e4cf22eed6f134903ac79301cdf6b4cdb34ed6b02710410f69" dmcf-pid="YRR3bfkLXj" dmcf-ptype="general">장명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제재 규정은 많은 구체적 사례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이 제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준비가 확실히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1ac2b9e75ff7cea9ff1dbc85fad649dcb6a6d62fce9d72332c712464ee464b0" dmcf-pid="Gee0K4EoGN"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시민들의 일상적 언로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의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전달 또는 과실에 의한 유포는 징벌적 배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고의성 입증 요건 강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47beb64643fbb0ebea0ae7054f620f7f05ffb213497f67bec479fe2e30f2798" dmcf-pid="Hddp98DgXa"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온라인 허위정보 등에 대해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시달리다 결국 이의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최근 발효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개별 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처벌보다는 시스템적 위험을 방지하는 플랫폼의 책무와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
          <p contents-hash="2369378d8ea77dc6f0848e0a1444e9a1e8d70fc028a9678367f03abdc5545f61" dmcf-pid="XJJU26waXg" dmcf-ptype="general">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7·7법에 대해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250b6c6034d8816ada9dd2bf9a68e02999468408106c3252964d42146d7996" dmcf-pid="ZiiuVPrNZo" dmcf-ptype="general">유충현 기자 babybug@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amp;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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