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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권, '보완수사 폐지' 법사위 상정...국민의힘, 참여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8 16: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민주 "형소법 TF에서도 법안 마련해 이번 주 발의" 민주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과제…입법 필요" 국힘 "보완수사권은 피해자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 정점식, 정성호에 "억울한 피해자 없게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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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는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존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죠? 
 [기자] 
 네, 오후부터 범여권 주도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는데,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당내 TF에서 심의한 법안도 이번 주에 발의한단 계획입니다. 
 회의에선 상정된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확인한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이콧 기조인 국민의힘은 대신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보완수사권은 억울한 피해자를 살피는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보완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법사위에 나와 여러 우려를 전달해달라 말했습니다. 
 [앵커] 
 각 당 주요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8·17 전당대회를 40일 앞두고 유력 주자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그간과 달리 이재명 정부 뒷받침 역할을,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과를 계승하면서 현 정부를 돕겠다, 각각 뚜렷한 비전을 내놨는데요. 
 2순위 후보를 미리 선택해 결선을 치르지 않는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이견도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근거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송영길 의원은 사표 고민이 해소돼 환영한다는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에서 과거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은 '과욕'이었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다시 한 번 겨냥했습니다. 
 '징계 국면'에 있는 국민의힘에선, 국회부의장 선거 당시 민주당과 소통한 6선 조경태 의원의 '해당 행위' 여부가 관심입니다. 
 조경태 의원,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내란 프레임'에 따른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라며 윤리위에 장동혁 대표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는데요. 
 반면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간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대상들과는 달리 조 의원만큼은 대상이 맞는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인천으로 향해 '재선거 요구 집회'에 나서는 등 당분간 전국 장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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