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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8 20: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견제 장치 없는 ‘불송치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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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록 조작·유출 잇단 덜미 ‘장윤기 사건’ 도화선 불신 확산 “경찰 전국 순환근무 안 돼 향촌 세력화”… 13만명 기강 관리도 난항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이 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범인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유착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를 맡았던 팀장이 하루아침에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비대해진 권한에 비해 취약한 경찰 수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견제할 장치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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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증거 인멸 혐의 받는 수사팀장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이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 인멸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광주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8/seoul/20260708200855236lzoo.jpg" data-org-width="660" dmcf-mid="pmy0BLTs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8/seoul/20260708200855236lzo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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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인멸 혐의 받는 수사팀장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이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 인멸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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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력업체 운영자로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됐으니 만약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해당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실제로 이 사건은 해당 경찰서로 이송됐고, A씨는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문답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수사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유사 사건과 다른 처분에 의구심을 품은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힌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을 경찰이 가지면서 이를 교차 검증할 보완 장치가 부실하고, 이에 외부 청탁이나 학연 등 개인적 관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같은 수사관이 다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으면 사건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담당 수사관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착으로 인한 부실 수사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한 은행 법인은 2024년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부실 대출을 수차례 실행한 의혹이 제기된 지점장 B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위원회에서 면직 처분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B씨는 평소 ‘경찰서장과 친하다’며 사회 고위층 인맥을 자랑하고 다녔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B씨에게 수시로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이랑 통화할 때마다 ‘나도 난처하다.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며 “결국 1년 반 동안 이렇다 할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허무하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고 토로했다.
 지난해엔 김용환 전 서울 도봉경찰서장이 현직 경찰서장으로 가상자산 투자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찰이 외부 청탁 등에 취약한 원인으로 내부에서는 순환인사의 공백을 지목한다. 서울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경감으로 승진하면 다른 서로 옮겨 5년 단위로 순환인사를 하는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예외가 있다. 거주지를 배려해 근무하던 서에 남기거나 멀지 않은 곳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부실 수사 사건으로 남양주 스토킹 살인 등이 꼽히는데, 한 사람이 같은 서에 오래 머물면 ‘고인물’이 되고,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내부에선 장윤기 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기 지역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광주청은 예하 경찰서가 5개에 불과하다. 장윤기의 아버지도 광산서에서 오래 근무했으니 아들 사건 수사 담당자와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도 “전국 순환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지방의 경우경찰이 ‘향촌 세력화’돼서 유착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경찰 전체 구성원 수만 약 13만명에 달하는 만큼 기강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의 한 경찰서에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지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 C씨가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뒤, 자신의 상사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로그인해 무단으로 종결 처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다. C씨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리·김주환·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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