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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지]윤석열·경호처, 비상계엄부터 '체포방해' 선고까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15: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비상계엄 583일만 尹 첫 대법 판단…징역 7년 확정 박종준 전 처장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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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 뉴스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1/20260709153551761krdn.jpg" data-org-width="1400" dmcf-mid="6NqDVNGh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1/20260709153551761krd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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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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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9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프레스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이날 대법원 상고심(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경호처)까지의 주요 사건 일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尹)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대통령실,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30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 -공수처, 尹 체포영장 1차 집행…대통령경호처 저지로 철수
 ▶6일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 체포영장 재청구…익일 발부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10시간 40분 조사
 ▶17일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청구
 ▶18일 -서울서부지법, 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9일 -서울서부지법, 尹 구속영장 발부…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26일 -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 기소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8일 -검찰 특수본, 즉시항고 포기…尹 석방
 ◇2025년 4월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소추 인용…尹 대통령직 파면
 ▶14일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尹 정식공판 시작
 ◇2025년 5월 ▶1일 -검찰 특수본, 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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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1/20260709153552058fbqw.jpg" data-org-width="1400" dmcf-mid="PC5npMOc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1/20260709153552058fbq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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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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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18일 -내란특검, 수사 시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김용현 기소·구속 요청
 ▶24일 -내란특검, 서울중앙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
 ▶25일 -서울중앙지법, 尹 체포영장 기각 -내란특검, 尹에 출석 통보
 ▶28일 -내란특검, 尹 첫 소환
 ▶29일 -내란특검, 尹 재출석 요구
 ◇2025년 7월 ▶6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9일 -尹,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10일 -서울중앙지법, 尹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취소 124일만 재수감
 ▶19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구속 기소…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주요 혐의 :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문건 작성 △비화폰 삭제 △계엄 허위 공보)
 ◇2025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 尹 '체포 방해'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2025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尹 첫 공판·보석 심문
 ◇2025년 12월 ▶4일 -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김성훈 차장·이광우 전 본부장·김신 전 부장 기소 ▶26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尹 1심 징역 10년 구형
 ◇202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尹 1심 변론 종결
 ▶1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등 尹 1심 징역 5년 선고
 ▶19일 -尹, '체포 방해' 1심 판결 항소
 ▶22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1심 판결 항소
 ▶23일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전 간부들 첫 공판준비기일
 ◇2026년 2월 ▶23일 -서울고법, '체포 방해' 尹 사건 2심 형사1부 배당
 ◇2026년 3월
 ▶4일 -서울고법, '체포 방해' 尹 2심 첫 공판
 ◇2026년 4월 ▶2일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전 간부들 첫 공판 ▶6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尹 2심 징역 10년 구형
 ▶29일 -서울고법, '체포 방해' 등 尹 2심 징역 7년 선고…외신 허위 공보·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유죄
 ▶30일 -내란특검·尹, '체포 방해' 2심 판결 불복 상고
 ◇2026년 5월 ▶6일 -대법원, '체포 방해' 尹 사건 기록 접수
 ▶20일 -대법원, '체포 방해' 尹 상고심 3부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2026년 6월 ▶1일 -내란특검, '체포 방해'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이광우 징역 5년·김신 징역 3년 구형
 ◇2026년 7월 ▶3일 -내란특검,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신청
 ▶7일 -대법원, '체포 방해' 尹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尹 반대 의견 제출 미수용
 ▶9일 -대법원, '체포 방해' 등 尹 상고심 징역 7년 확정 -서울중앙지법, '체포 방해' 박종준·김성훈 1심 각각 징역 4년·징역 5년 선고…법정 구속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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