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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격차 690원…노사 9차 수정안까지 냈지만 결론 못 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19: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계 1만1220원, 경영계 1만530원…7∼9차로 인상률 조정<br>노사 수정안 공방 끝에 14일 제14차 회의서 최종 표결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BejyBgRX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353cd3445a89b24a6e69fa587175527892305733c5d94e06c7249f074d32fe" dmcf-pid="0bdAWbae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 앞서 권순원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9 ⓒ 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1/20260709190640448uskz.jpg" data-org-width="1400" dmcf-mid="1Oam18Dg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1/20260709190640448us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 앞서 권순원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9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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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4d46c959a218d06c6e891e94d1375a035e4a34f2d2f063dc1da8a431c897fac" dmcf-pid="pCtBiC711Y"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9차 수정안까지 이어졌지만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제13차 전원회의가 종료됐다.</p>
          <p contents-hash="fa3f33c11899efcae4f1ad9e1a8d0a483d58aa01c3b4afb11b0f396c0a06a761" dmcf-pid="UhFbnhztHW"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과 중재안을 토대로 사실상 2027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p>
          <h3 contents-hash="855fff8016a5a65f4030b81ae9f7252e4f678a5eea33ef40ff71e2fee0017bfd" dmcf-pid="ul3KLlqFYy" dmcf-ptype="h3">勞 1만1220·使 1만530…7∼9차 수정안까지 연속 제출</h3>
          <p contents-hash="b9d6cba785d16c89abbb364b203f26f2c967414c48fa7a3a2d1338a375b726aa" dmcf-pid="7S09oSB35T" dmcf-ptype="general">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7∼9차 수정안을 연속으로 제출받았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p>
          <p contents-hash="5151e3a4108c4b639bb42ba85f1eac055cf26e65f05ee7f33e9881dd7bee60a0" dmcf-pid="zvp2gvb01v"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6.3% 높은 1만 2000원을 제시한 뒤, 1∼6차 수정안을 거치며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왔다.</p>
          <p contents-hash="61e7e4d7a8f7374c76fb4cc92213793142d9fbacf9382d6c5b33cf50bbfaaefa" dmcf-pid="qTUVaTKpHS" dmcf-ptype="general">오늘 회의에서는 7차·8차·9차 수정안에서 시급 1만 1350원, 1만 1250원, 1만 1220원을 제시해 최초 요구안보다 650원, 750원, 780원을 내렸고, 전년 대비 인상률은 10.0%, 9.0%, 8.7% 수준으로 조정했다.</p>
          <p contents-hash="8a13365ee85717acbd5be3017d7060ac1cb02069e4a569389a500c53e6515c1b" dmcf-pid="ByufNy9UZl"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1만 320원)을 내놓은 뒤, 1∼6차 수정안에서 1만 340원, 1만 360원, 1만 390원, 1만 410원, 1만 440원, 1만 460원으로 인상 폭을 조금씩 키워 왔다.</p>
          <p contents-hash="271e3886cd07c53eedc3d9539b61ac61160143b89e7f24f79060111bed5970c4" dmcf-pid="bW74jW2uZh" dmcf-ptype="general">이날 7차·8차·9차 수정안에서는 1만 490원, 1만 520원, 1만 530원을 제시해 최초 요구안보다 170원, 200원, 210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인상률을 1.6%, 1.9%, 2.0%로 맞췄다.</p>
          <h3 contents-hash="42030ba71bc602eb15d09b30c3539b9c8262324d0a31b694d9a97db48f474ac5" dmcf-pid="K59Mw5PK5C" dmcf-ptype="h3">최저임금 격차 1680→1290→1060→990→690원까지 축소</h3>
          <p contents-hash="79acc53b7788ed6f4af0786fe9f2db43fc4d7662ad6cb82dd21024e217919a5f" dmcf-pid="912Rr1Q9ZI" dmcf-ptype="general">노사 격차는 수정안을 거치며 큰 폭으로 줄었다.</p>
          <p contents-hash="3d1920623983534547a43c20ff97038434e3f542d52ba3367408b6ef07ff5e0d" dmcf-pid="2tVemtx2tO" dmcf-ptype="general">최초 요구안 시점에는 노동계 1만 2000원과 경영계 1만 320원 사이에 1680원의 간극이 있었지만, 4차 수정안에서 1만 1700원 대 1만 410원으로 1290원, 5차에서 1만 1500원 대 1만 440원으로 1060원, 6차에서는 1만 1450원 대 1만 460원으로 990원까지 내려갔다.</p>
          <p contents-hash="33ac5e289425bb39058fa22ea3b4d7d0dc899083aab89682da68118767181d27" dmcf-pid="VFfdsFMVts" dmcf-ptype="general">오늘 7차·8차·9차 수정안에서는 1만 1350원 대 1만 490원(860원), 1만 1250원 대 1만 520원(730원), 1만 1220원 대 1만 530원(690원)으로 격차를 세 자릿수 초반까지 추가로 좁혔다.</p>
          <p contents-hash="abbc42f9a605cf3a4a1d94f8f9e86c8ba02ac1a5d958cc82c05ad05dd01cf5f2" dmcf-pid="f34JO3RfGm" dmcf-ptype="general">숫자만 놓고 보면 최초 1680원에서 9차 690원까지 반 토막 이상 줄어든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6edc118c34174e3669c51c5d416338b566cb6539635cb91610cefac456337c" dmcf-pid="408iI0e4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1/20260709190640734dmdy.jpg" data-org-width="1400" dmcf-mid="tU5zdOUZ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1/20260709190640734dm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4d862bf1a43845b42cb8bf5a7ecf7421b3a778026e5f1afefe48a5f438ae8a6" dmcf-pid="8p6nCpd8Yw" dmcf-ptype="h3">노동계 "생계·내수 위해 두 자릿수 인상" vs 경영계 "지불능력 한계"</h3>
          <p contents-hash="7725d9b62acb3fb4921e9a95d82f0805b12db7dac1e65ef0d39793478143bf7f" dmcf-pid="6UPLhUJ65D"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인상 기준과 목표를 둘러싼 노사 간 인식 차는 여전하다.</p>
          <p contents-hash="0c3ce2ab0d41142e2f90ba4a6972d7626a07eb664bdb3b472f43b17510a99849" dmcf-pid="PuQoluiPYE"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에 필수적이라며, 최근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청년 월세 부담 등 체감 생계비를 반영하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상률이 최소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p>
          <p contents-hash="e0ead3daa83144586845e9a856b65fd786c59fa8f3d4f0361050a428e01f46a1" dmcf-pid="QDY0QDtW1k"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최저임금 직접·간접 영향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의 4분의 1 수준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자영업·영세 사업장, 고용시장 전반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OECD 주요국보다 높은 만큼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관성적 인상률’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를 거듭 내세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4e1945cdf66a785d7234f3a8196cd4baaa09eb3f0a9e1ef59082761bb4ffd4" dmcf-pid="xwGpxwFY1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1/20260709190641016buct.jpg" data-org-width="1400" dmcf-mid="Fnwv7dhD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1/20260709190641016bu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629d9e903e97497ed72de3d6d39075efed134dc9a3fb8ba44492536601418e7" dmcf-pid="yBejyBgRGA" dmcf-ptype="h3">자율 합의 실패 후 공익 심의촉진구간·중재안으로 최종안 예고</h3>
          <p contents-hash="70a31d6b917b2fea1cf0453f9416f91907ef25920e6f54bcd4f881e756c2949c" dmcf-pid="WbdAWbae5j" dmcf-ptype="general">노사 간 격차가 수치상으로는 상당 부분 줄었지만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과 중재안을 제시해 사실상 최종안을 만드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5fbfa9f1c3018d58e156acb18564b033bafecd8e42190be718625d1f41ed499" dmcf-pid="YKJcYKNdHN"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아 협상을 시도한 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일정 범위를 제시해 그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p>
          <p contents-hash="19f10ab7fd5c41a28ed2216048e1ebffa709faec0bf705369913ae3af0e605d8" dmcf-pid="G9ikG9jJZa"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2027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86d18bd22fa69c3f5418c636ac21caa5d9a838c68ffe8d74e6cd4cd3a338e96" dmcf-pid="H2nEH2AiXg" dmcf-ptype="general">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14일 제14차 회의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위원회 안팎에 퍼져 있다.</p>
          <p contents-hash="f8f100c2ed667472a19262e78cfb7720b8008c3711ff31af4056fb048c8ce76b" dmcf-pid="XVLDXVcnGo" dmcf-ptype="general">joyonghun@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최저임금위원회<br>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합의제 기구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다음 연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제도 개선·연구·건의 기능도 수행한다.<br><br>■ 심의 촉진구간<br>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노사 요구안을 참고해 제시하는 최저임금 심의 범위다. 이 구간 안에서 추가 논의나 표결을 통해 최종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br><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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