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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몽 CEPA 원칙적 타결…90% 이상의 자유화 수준 달성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7-09 19: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합의로 사실상 협상 종료돼<br>핵심광물 공급망, 유통협력 강화 및 높은 자유화 수준 달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GZespX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9ca6e13a94f967bacfc49d4159d9e1195d249ac3c26dd2ded4b737a8f01394" dmcf-pid="5FH5dOUZ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울란바타르=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공동언론발표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7.09.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is/20260709190251417asxu.jpg" data-org-width="720" dmcf-mid="HCMdWbae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is/20260709190251417as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울란바타르=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공동언론발표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7.09.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98299894a504394f94d5ed393bd091d10c6ee4b99d45caf34ba2da16e4928c" dmcf-pid="13X1JIu5HB"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b8a956b8e7b4207335165aaf0971f3745f700c6b2eab83ae6009b8c1ce29d58" dmcf-pid="t3X1JIu5Hq" dmcf-ptype="general">양국은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해 사실상 협상은 종료됐지만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d2f585fae3a49ec06938f1e463d7aa10ac0a09939738f599fa503737f994a225" dmcf-pid="F0ZtiC71Yz" dmcf-ptype="general">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뿐 만 아니라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p> <p contents-hash="53767b00f8c5bb26d929b474f32c83212ac3c1a0430ac7f59f0fc4047f6382f6" dmcf-pid="3p5Fnhzt17" dmcf-ptype="general">한국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20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4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몽골 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약 1년7개월간 협상이 중단됐다. </p> <p contents-hash="55c0de625e3bdc86cb8fc7125fb52088a7383506b60aed0ba311cd0f5b8f8767" dmcf-pid="0U13LlqFtu" dmcf-ptype="general">양국은 7월 정상회담 계기를 활용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6월과 7월에 한국 협상단이 몽골에 방문해 협상을 진행했고, 협정문 대부분에 합의했지만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 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fa63db5dcc4ad8a6358f9bcc99bfea7097a2f400bc6d977cf2d65a7144667fe5" dmcf-pid="put0oSB3tU" dmcf-ptype="general">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간 세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상품 양허 협상을 통해 최종 시장개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양국 정상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p> <p contents-hash="db17b3bdab83ee0d800cead0f2cb81e42a728ea32b41b7c1c5b760df2036670f" dmcf-pid="U7Fpgvb0Xp" dmcf-ptype="general">한-몽골 CEPA는 2016년 발효한 일-몽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로 양국간 교역 자유화 뿐 만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p> <p contents-hash="bede2afc0761c2f240ffb5913715c0667068d25b0bd4410d802c7fb80ef6649e" dmcf-pid="uz3UaTKp50"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협력을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962a3be6c9eda972210518ec7eb8f0981c2810831ac3d32178be596e43049dac" dmcf-pid="7q0uNy9UG3" dmcf-ptype="general">이번 원칙적 타결의 성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 등으로 요약된다. 상품 시장 개방은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 이상으로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했다. </p> <p contents-hash="4d869a3bb42d054d0c07b5e312ad4fe7ac41d67e52199f2900737155ccdfc25d" dmcf-pid="zBp7jW2uHF" dmcf-ptype="general">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와 관련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가 몽골로부터 수입되는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2~5%)를 발효 즉시 철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dc6bed202154c8d31dad26c5a7025fc3ac8815927a7d1f24e9a9a85d7fce47a1" dmcf-pid="qbUzAYV7Zt" dmcf-ptype="general">아울러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 내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b5700c8cb499d4bf875a107a2de6f4a706eb20302b7b8f0fdd91f7273763bea5" dmcf-pid="BKuqcGfz51" dmcf-ptype="general">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와 관련해선 관세 철폐로 K-소비재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으로써 기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한 K-소비재 수출 증대와 몽골 소비자의 K-소비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K-뷰티·푸드 등의 수출 확대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41b5666c509c0c16657b87f604a819d8688d67d24b6c2756dd9386ef9de35443" dmcf-pid="b97BkH4q15" dmcf-ptype="general">K-뷰티·푸드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해 제조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한다.</p> <p contents-hash="9204a106f121474ecfbb0dcf206ff5033e392f30d83ab4bbcd10dfe97ff89a2e" dmcf-pid="KU13LlqF1Z" dmcf-ptype="general">양측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분야의 다양한 산업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해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ce7c4965593575d6ad0b6508f7e6795bdeb322841ce88bc7424751c7702c76c1" dmcf-pid="9ut0oSB3HX" dmcf-ptype="general">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 돼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2e06229614b797f44a359fb41388d052233f8bac72b159476ce8acd02cafd923" dmcf-pid="27Fpgvb0tH" dmcf-ptype="general">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bf2cd7452663b491e593fb99123e6c5937047e1a39fe6872e2c15271b5b0f1f9" dmcf-pid="Vz3UaTKpHG" dmcf-ptype="general">한편 산업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2d09d22e10f94af59f80c04a458d39b76b4c6366e9c51ae64d15611829c791" dmcf-pid="fq0uNy9U5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is/20260709190251624ovmk.jpg" data-org-width="720" dmcf-mid="Xj24O3Rf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is/20260709190251624ov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e31dfaf3a34ba4e430ec1816f6779a0a5d282dcac67193dfa5bee7a02e166c" dmcf-pid="4Bp7jW2u5W"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oj1001@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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