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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교부, 美 ‘쿠팡·정통망법’ 우려에 “차별 아니다…소통 이어갈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19: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쿠팡 조사 ‘차별’ 주장에 “행정부·의회에 지속 설명”<br>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우려엔 “국내외 기업 차별 요소 없어”<br>주미대사 “한미관계 부담 없도록 안정적 관리 공감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NR8FPrNj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aa75d0b41474b71a0400feb195df5b888c382f1520d5c432ae598bfbf6c246"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0900040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73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7bf056e3-9a32-4e1c-8272-851afe4da209" dmcf-pid="tje63Qmj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kukinews/20260709185639085iogf.jpg" data-org-width="950" dmcf-mid="5mkgVNGh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kukinews/20260709185639085io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75ca0a4cadbec2a0d655511023f042e8d5cf3ac666fb6c9acfc1c63003754f0" dmcf-pid="FAdP0xsAAT" dmcf-ptype="general">
           외교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에 대해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두 사안 모두 미국 측에 설명해 온 사안이라며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34a4f3f04a7f1b9aa7e753eeeff44f314a2b6c3dcfa3e81482345f64b2f96354" dmcf-pid="3cJQpMOcAv" dmcf-ptype="general">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정부 조사에 대해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4c33b998b11917cd7b2ffa68996a8a0d94eaa710d494b3a120200c86f30b623" dmcf-pid="0kixURIkAS" dmcf-ptype="general">앞서 미국 측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조사가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했다.</p>
          <p contents-hash="ec05ea5b7a95f53af7f955b23562eb222d85446b8f160c6a9cd5e8b0e7caa0ac" dmcf-pid="pAdP0xsAkl" dmcf-ptype="general">백악관의 강경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 내 기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5c6d3d88af87265c8ab77e900ae46bc6c87e7588dc54d14fa592e143702092c9" dmcf-pid="UcJQpMOcAh" dmcf-ptype="general">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정 미국 기업을 상대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71a3402f59ef3445bf7a530b74407b884b9a79ab75c0de3cf43b92fd3c289dc" dmcf-pid="ukixURIkcC"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과 미국은 각급에서 의사소통해 왔고, 강 대사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특정 인사의 언급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계속 소통해 가면서 미국 측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3eaef85b869f9f2667651a4db6f8969eb0e6a35222e007d7df0aca75fe9e7ef" dmcf-pid="7EnMueCEAI"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e9b73ff80c861f92b51a984277de868111b9b0f96d800d62013607eae783296b" dmcf-pid="zDLR7dhDAO" dmcf-ptype="general">미국 행정부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p>
          <p contents-hash="da4838c1668410b61b8cc358ced1e3f86f750714c70b7259762f96b8035de19e" dmcf-pid="qwoezJlwks" dmcf-ptype="general">외교부 당국자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c55117b705426943a016f6d6c8701be4edeff416875d8b5bda3767efd9e48a4" dmcf-pid="BrgdqiSrjm" dmcf-ptype="general">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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