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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 첫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19: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法 “대통령 재임 중 수사 문제 없어”<br>尹 생중계 선고 나오자 말없이 웃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BdFt6wa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721bc45c2b4b9d90d741077074c3817150722d5b519153e529a60bcd380cf7" dmcf-pid="92LUpMOc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민들이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kukminilbo/20260709190838198jmfj.jpg" data-org-width="640" dmcf-mid="bpQXH2Ai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kukminilbo/20260709190838198jmf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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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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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051621ef2b2b17a03f87bb687df08e6fc71d2a48d38b4056e991cd368f5440a" dmcf-pid="2VouURIkvn" dmcf-ptype="general"><br>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p>
          <p contents-hash="760d98378164952bbfe8cf3520c337e2cbe4635862813025aec9e22308000ca2" dmcf-pid="Vfg7ueCESi"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월 수사를 개시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계엄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허위 내용을 공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p>
          <p contents-hash="53ee394d404cd8e18f2a0dce633ef77592d603871c747b14dbb3f2731ff6afa8" dmcf-pid="f4az7dhDCJ" dmcf-ptype="general">대법원 소부 사상 최초로 생중계된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재임 중 대통령 수사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착수 절차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법관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같은 쟁점이 제기된 나머지 재판에도 일종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e983135b2bfc35ee952fa5d48fea8eaac88f713789a109e6feacb66829a6ca53" dmcf-pid="48NqzJlwld"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던 시점에 재판이 휴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선고 생중계를 시청했다. 선고 결과를 확인한 그는 별말 없이 웃음을 지었다.</p>
          <p contents-hash="8e098339ba394d7fa9a9ef09a497c6eee35ec15fa42aa7002eae8b29752adef8" dmcf-pid="86jBqiSrSe"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 측 장준호 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남은 내란·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c7bb7a85250f9c0d4b510ba8d0cad7b74d31983ddabf1a5c247d765e584fdd2" dmcf-pid="6PAbBnvmWR" dmcf-ptype="general">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7e23175014cd6e324927fb6f33ffba02892e3b3daf4fdac862ee094ce04fa8ff" dmcf-pid="PQcKbLTsCM" dmcf-ptype="general">정현수 윤준식 기자 jukebox@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Qxk9KoyOTx"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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