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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자금은쌈짓돈]③민주당 경기도당, 미신고 계좌로 직원 급여 페이백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21: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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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76f232244611af5d6e687e1d9980ca1a45edee83394f5bb33e1d9b7e8ba8a96" dmcf-pid="yD8cjGfzOK"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 가운데 가장 많은 당원 수와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당의 회계부정 의혹을 집중보도한다. &lt;편집자주&gt;</p>
          <p contents-hash="eb18c5b2aa2021f9a002fc0419036169b875e233139635007ed3da677893e00e" dmcf-pid="Ww6kAH4qsb"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들 급여로 지급했다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는, 이 돈을 별도의 계좌에 모아놓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6ffb1d5e0db0f1952fdac24b115797698eeec6430d7c30388e221663049568b7" dmcf-pid="YrPEcX8BDB" dmcf-ptype="general">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10여 년 전 정치권에서 문제가 돼 의원 여러 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유사한 형태다.</p>
          <p contents-hash="ea4a28c7c0658dde8766dd28f9931b2c6e49af51f615aa7943441f6ff0f2bec5" dmcf-pid="GmQDkZ6bEq" dmcf-ptype="general">현재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판사출신의 재선인 김승원 의원이다.</p>
          <p contents-hash="85c3c62d7b37261e84cbd7179e6cbe9d9f3b37348618f619b87b094c3c8abb53" dmcf-pid="HsxwE5PKrz"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경기도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2025년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무담당 국장과 부장에게 월 급여 외에 급여 2백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p>
          <p contents-hash="6b315a30834ac10fcde82d80e9cf09d946fd138dda0994ad75ddb79c061a7a2a" dmcf-pid="XOMrD1Q9I7" dmcf-ptype="general">국장의 경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급여란 명목으로 2백만 원이 추가 지급됐고, 부장의 경우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백만 원이 급여 명목으로 추가 지급됐다.</p>
          <p contents-hash="473f30e50e927c04d6315af3db1d222e7e49b818a228a00524e227d5731bcdab" dmcf-pid="ZIRmwtx2ru"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이 부장 당직자의 경우 그 이전인 4월부터 6월까지는 아예 2백만 원이 포함된 액수가 급여로 지급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54ea502324774647d6549cf989c52149d7f4357d364f56ad289a057f28e287" dmcf-pid="5CesrFMV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빨간색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본인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다. 페이백으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tapa/20260709210647199rexq.png" data-org-width="1920" dmcf-mid="Ku0Is0e4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tapa/20260709210647199rex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빨간색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본인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다. 페이백으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됐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31d9c12f488160646060e66e06343e72be9530f283d120ffe218bf4feff9e2" dmcf-pid="1hdOm3RfIp" dmcf-ptype="general">또 다른 부장급 직원 박 모씨 역시 2024년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줄곧 월 35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다가 지난해 4월부터 갑자기 1백만 원이 늘어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다.</p>
          <p contents-hash="adfdb21d3136a8eccb4caf8f91b72636b671111fcb25973029b751fa6c2e6e56" dmcf-pid="tlJIs0e4I0" dmcf-ptype="general">이렇게 페이백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지난해에만 모두 4천5백만 원으로 직원 4명으로부터 페이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fd81d120eaed317090c4b7eacc34548274ab6fa5093c379b2c0ebf6eb8de8827" dmcf-pid="FSiCOpd8D3" dmcf-ptype="general">박 모씨는 페이백 여부를 묻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저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힘들다”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df18a5d0755e7711e59161f13951a2ca102f0155916162f4d81b2ce4637b789" dmcf-pid="3vnhIUJ6EF"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총무담당 당직자는 뉴스타파의 확인 요청에 페이백을 인정하면서도 비자금 형태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869af46c21efef664a64c12790cd6093a41b9410267e41ef116ad4807b32eed8" dmcf-pid="0JURxm0HEt" dmcf-ptype="general">이 당직자는 “급여 외에 2백만 원씩 또는 100만 원씩 인건비로 처리를 한 뒤 운영비 통장에 넣고 운영비로 사용했다”면서 “카드로 사용을 하고 그 카드 내역을 중앙당 감사 때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a9d244efbb50d0819aea507a955356a5a38063c2f50f5ff2220441c7f25284d" dmcf-pid="piueMspXD1" dmcf-ptype="general">하지만 운영비 계좌가 선관위에 정치자금 지출계좌로 등록한 계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eb4754743374da7bd7c9544859271060162b9814830af4650bd3315e88866cc" dmcf-pid="Un7dROUZD5" dmcf-ptype="general">중앙당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경기도당의 해명이 사실인지 묻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경기도당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담당자는 “급여에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서 “경비가 시급하거나 지출이 바로 안될 때 출장비나 간담회 비용으로 쓸 수 있게 지급하고 증빙을 감사 때 확인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f2c8f9876811444e60ddfb4c7075c2ad2280b7c8a327e2ddee8a62fb1dbb948a" dmcf-pid="uLzJeIu5mZ" dmcf-ptype="general">선관위에 급여라고 신고했지만 급여에 업무추진비도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허위 신고가 아니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을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지역이 넓어 출장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해서만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b40576757c650895ff928f19a18598cfd77eae87137078cdadfada630e6a4beb" dmcf-pid="7oqidC71OX"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는 “급여라고 신고해 놓고 실제는 급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뉴스타파의 질의에 답변했다.</p>
          <p contents-hash="320c4619aedd3179bd6fd8b19b46f9ae60313a61c77b3a4a65acbce54cedf39b" dmcf-pid="zgBnJhztEH" dmcf-ptype="general">민주당 총무조정국이 시도당에 배포한 회계지침에도 업무추진비는 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다.</p>
          <p contents-hash="cc2e41f7d63d32deddf5ab291bbac800dcf2f0f6762281cdc7945e6c7e6d0e75" dmcf-pid="qabLilqFIG"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인건비 외에 유급당직자의 출장경비와 간담회비 등은 조직활동비에 해당하므로 건별로 기안 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정산해야한다’고 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중앙당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회계지침과는 다른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2c355f985f69637db13248fc447827097f33d5530213d9c2a73cb86fe24fec" dmcf-pid="BNKonSB3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시도당에 배포한 회계지침. 인건비 외 출장비나 간담회비는 조직활동비에 해당한다고 명시해놓았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tapa/20260709210648611yyih.png" data-org-width="1920" dmcf-mid="9Pd7UdhD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tapa/20260709210648611yyi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시도당에 배포한 회계지침. 인건비 외 출장비나 간담회비는 조직활동비에 해당한다고 명시해놓았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d36842a30df09323d623b251a3cfeed4544e0a6b4ad2bc584e31006703e33e" dmcf-pid="bj9gLvb0sW" dmcf-ptype="general">실제 경기도당은 별도의 업무추진비와 조직활동비를 매달 수백만 원씩 별도로 지급하기도 했다. 급여에 출장비 같은 업무추진비가 포함됐다는 해명과 상반된 증거다.</p>
          <p contents-hash="e690d644d5e57712562d3c4a53b809fca72d0064136697e1cf4e43d98b6b3d24" dmcf-pid="KA2aoTKpDy" dmcf-ptype="general">출장비 등의 업무추진비나 조직활동비를 사용하려면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에서 지급했어야 한다.<br>그리고 사용 후에 선관위에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면 된다.</p>
          <p contents-hash="5be9402074f1a4956720ef213d27a40c9535ee069f1ab29d5f65e516e8d07be9" dmcf-pid="9cVNgy9UmT" dmcf-ptype="general">그런데 민주당 경기도당은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했다고 선관위에 허위로 신고하고는 이 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 넣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선관위의 감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선관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의 비자금을 운용한 셈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4a948b2e298d1d7cb3dd5951ca867e4170b8cbdef991dfd1d5b96ddfdc807f" dmcf-pid="2kfjaW2u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선관위의 감시영역을 벗어나 미신고 개인 계좌에 돈을 넣고 사용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tapa/20260709210650231agej.png" data-org-width="1920" dmcf-mid="47o4VAXS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newstapa/20260709210650231age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선관위의 감시영역을 벗어나 미신고 개인 계좌에 돈을 넣고 사용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13f8367ce508545cfe9d17508c909ca9090a97b176bb09cd2c225f8fd6a4f2" dmcf-pid="VE4ANYV7wS" dmcf-ptype="general">정치자금법 제36조에는 정당의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 1개의 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총무담당 직원의 개인계좌에 페이백 자금을 모아놓고 여기서 출장비를 썼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선관위가 알 수 없는 계좌에서 돈이 들어가고 나갔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1002487969454c4eb57538c4df3332f038fe9059ebee56a10c68c7af2ddb9aa0" dmcf-pid="fD8cjGfzsl" dmcf-ptype="general">지난 2017년 무렵,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거나 급여를 이중지급한 뒤에 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한나라당의 장광근 전 의원, 최구식 전 의원, 자유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 등은 모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 등의 유죄판결을 받았다.</p>
          <p contents-hash="de82cda4a7c3b08ea4e9b14dd2e8d539f8f2d8fc96e13e5bb2a0a24f55008f57" dmcf-pid="4w6kAH4qsh" dmcf-ptype="general">경기도당의 페이백 의혹에 대해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앙당에서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원 도당위원장은 지난 2024년 민주당의 검찰 특별활동비 TF단장을 맡아 법사위에서 검찰의 깜깜이 예산 집행을 추궁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a6e8b14251be20d4bc525787ec29f1f314006f289f1a5e1670c8c3edc88345d6" dmcf-pid="8j9gLvb0rC"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돈을 엉터리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감시해야 할 정치권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더 투명하게 공적자금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2570209516c741b46c81e62dba9535027ae986ffa16b968a61681e8aef37aed" dmcf-pid="6A2aoTKpO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지난해 예산은 약 9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4억 원이 국고보조금, 62억 원은 당원들이 낸 당비였다.</p>
          <p contents-hash="f5940c2b9a341231a09915d0b02be3598bc5716f2a7faa930be4af820bd20581" dmcf-pid="PcVNgy9UDO"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최기훈 bluemango@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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