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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수사인권보호관’으로 경찰 견제?… 법무부 “‘제식구 감싸기’ 한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0 0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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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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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6f82627900c0461e306f5524607ef59f9f566fe95e701f368ddca888163ec6" dmcf-pid="0YyOc0e4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kukminilbo/20260710094411010okgk.jpg" data-org-width="800" dmcf-mid="FF5TsBgR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kukminilbo/20260710094411010okg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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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47ed9fa390ebe2d853e4b9378ef0af8914d610c926aec5f182c22e91b45c6bc" dmcf-pid="pGWIkpd8S1" dmcf-ptype="general">범여권 강경파가 경찰 수사 통제 해법으로 제시한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고 법무부가 “수사기관 ‘제 식구 감싸기’ 등 한계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지 의문”이라며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c2549adeb41554503cc36fbd0a25d8556404951c73dd9fb771b172dd49823edd" dmcf-pid="UHYCEUJ6T5" dmcf-ptype="general">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방형 직위인 수사인권보호관을 수사기관에 두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및 ‘조직논리’ 등 내부통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사법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제출했다. 각 수사기관에서 ‘내부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는 태생부터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는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958863ae7fe546380750405cd3b5dbfe5cec1dd8b2e84e5be971f4a68337dda" dmcf-pid="uXGhDuiPyZ"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인권보호관의 입법 취지는 영장 집행을 포함한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 적법절차 보장, 수사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데 있다. 각 수사기관에 개방형 직위 형태의 수사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직무상 독립성을 바탕으로 시정 요구, 수사관 교체 권고,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견제하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든, 수사인권보호관이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bb9ab20e012f57d8f023f814c91599a521c473191aa0f235ac53a524de1eafb4" dmcf-pid="7ZHlw7nQhX"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그러나 기존 제도와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경찰 ‘수사심사관’ 제도와 차별성이 없음에도 수사인권보호관 설치를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수사인권보호관을 신설하더라도 이는 직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조직법이나 하위 법령·행정규칙으로 규율하는 것이 상당하고 형사 절차 기본법인 형소법에 직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fa62dea1bddf2934896b86683d2d1300574cc3388d51ad7702b7bf45c5ae9df" dmcf-pid="z5XSrzLxyH"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검은 수사인권보호관이 개방형 직위인 점을 거론하면서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기록, 진술, 내사자료 등 수사기밀에 접근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경우 중요 사건에서 민감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a069af9e95c96db45dde0acd847c2e4349421729c88a483c9436ae9eb5e67605" dmcf-pid="q1ZvmqoMhG" dmcf-ptype="general">검사와 수사인권보호관의 사법 통제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검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검사의 사법 통제와 수사인권보호관 통제 간의 관계와 충돌 해결 방안이 부재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8905993ceda6133568f6b658186795a3b52d635a8ed51ceaa2275420f83caca7" dmcf-pid="Bt5TsBgRCY" dmcf-ptype="general">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bF1yObaeyW"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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