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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4개월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7-10 14: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법·행정법 전문가…대법관 제청 논의 본격화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0keOFMVH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30711d49c34f5ae19b49002a889367c2b99d194bcc841670a47954df179368" dmcf-pid="UpEdI3Rf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14일자로 임명한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8월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노경필 대법관. (뉴스1 DB)2026.7.10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NEWS1/20260710145255470kjsm.jpg" data-org-width="1400" dmcf-mid="to52DX8B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NEWS1/20260710145255470kj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14일자로 임명한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4년 8월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노경필 대법관. (뉴스1 DB)2026.7.10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7c61b8ce172f413c23f1b8040d779ceede513943b782da862030f8472d32f7" dmcf-pid="uAqXfNGhG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박영재 대법관(57·22기) 사퇴 이후 넉 달 만에 공석이 메워졌다.</p> <p contents-hash="30d0ab4cb408b254d9ce7386765d2fe681ae4cf1bc03381d52062edb6bcd529d" dmcf-pid="7cBZ4jHlZX"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오는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p> <p contents-hash="acb86fdcf4ca8c50c18bfbb539b6cd9e8096d14901ab3f0bba49ba0ee5497547" dmcf-pid="zkb58AXS1H" dmcf-ptype="general">박영재(57·22기)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여권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해 왔다.</p> <p contents-hash="984028b837b4d0abac8bdef65322ae8766bf90c81530cc0fba8415406832bd72" dmcf-pid="qEK16cZv1G"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p> <p contents-hash="6782c2a1bf6731f125191925db814bed7c62fb103f7f875515078472723e2e3a" dmcf-pid="BD9tPk5TtY" dmcf-ptype="general">노 신임 처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p> <p contents-hash="5fa02592a805b4ee7351ecacfc8456c14c78ec97955e9e440b493b8b786617e9" dmcf-pid="bw2FQE1y1W" dmcf-ptype="general">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조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이력이 있다.</p> <p contents-hash="af58774a2a8cd3d12c7499eb490ded5ac1848a3c12b385008db25390104c31de" dmcf-pid="KrV3xDtW1y" dmcf-ptype="general">노 신임 처장은 헌법·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행정 쟁송과 행정 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을 집필했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일선 법관들이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6b9d50083ee56887dc316d5dc1c7b0a60ad12986c7331624d2e7ceca5af0f8d" dmcf-pid="9mf0MwFYZT"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에 대해 "약 30년간 법관으로서 재직하면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소송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한편 치밀한 기록 검토를 통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법원 내부는 물론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ba646b545df177bfaf93a76e7d0286b63d46b71f40f7aa4c11e115e7a288a7e" dmcf-pid="2s4pRr3GYv" dmcf-ptype="general">이어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93c86cd3dc1922f7db53aa9ef2ed8acfd4a6b2ac4b6bb3cff116709c45d3045" dmcf-pid="VO8Uem0H5S" dmcf-ptype="general">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재판 업무 공백을 막고자 비워뒀던 처장직 자리가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노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은 '13인 체제'가 됐다.</p> <p contents-hash="6d16777702169fbd2fe1f505309e9adfad3313f02a720f176285872dbd5ac534" dmcf-pid="fFAMm1Q9tl" dmcf-ptype="general">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법원행정처장 인선이 단순한 보직 인사를 넘어 노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으로 이어진 대법관 제청 절차의 교착 국면을 정리하고 9월 7일자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을 본격화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239992230d9f66504b54e5edb5870291b8d858751da40889a0b0e0e1d83a66a" dmcf-pid="43cRstx21h" dmcf-ptype="general">doo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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