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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첫 대법 판단 나온다...'도이치' 16일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7-10 18: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ms4fkLla"> <div class="video_frm" dmcf-pid="fCsO84Eoyg"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O48yTKpCj"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2AChQPrNW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O48yTKpC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10/YTN/20260710180424856xnyi.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q4ebspxn5xq73qvh?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4hOI68Dglo"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d65758ab766e350c08cbc321adf68aba876db4f55a5858cf0ae59b3d317cc71" dmcf-pid="8ySvRMOchL"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509f37b12fdde7cdfff46ecb271850d5f18b017eb97347aa00a11271a23dac5e" dmcf-pid="6WvTeRIkTn"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가 이뤄집니다. </p> <p contents-hash="2e24a53c3efceffce117a2c6a451c07d3d0853514306a09cc1fd0ff0ce69b49e" dmcf-pid="PYTydeCETi" dmcf-ptype="general">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QGyWJdhDv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6552e8963833574b1343566753e695ab633873e43c57c8543c47695275d6cb5" dmcf-pid="xHWYiJlwCd"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bfcdd01e2d24bd0db4af4fa0fd0cc344efd86c2dbf997361ff3787609b625b3" dmcf-pid="ydMRZX8Bhe"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김 씨의 첫 상고심 선고도 예고된 겁니다. </p> <p contents-hash="b41912742a024a3b3174cbfd7dc3c5e44dd062bedaf9f21a7665b0db38121ca3" dmcf-pid="WJRe5Z6bCR" dmcf-ptype="general">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입니다. </p> <p contents-hash="be21c7d7edbe49309d784eddc14fa4b3979fbfc6b49eb4f329b83a782a03cc2d" dmcf-pid="Yied15PKhM"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김 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가운데, 천2백만 원 샤넬 가방과 6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a4c0876ae4f8b63427799f358b20135118d0f4eb5e23352fa7ba35a12950add" dmcf-pid="GndJt1Q9Sx" dmcf-ptype="general">[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p> <p contents-hash="da93ee2706602a237357b298c574a30c9f72c08fe3d79589503a195f3e1cdf16" dmcf-pid="HLJiFtx2vQ"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p> <p contents-hash="281e5660f21493fbdbe54306cbf2a975964f38be355e380d2d29dcc14b05eddd" dmcf-pid="Xoin3FMVTP" dmcf-ptype="general">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p> <p contents-hash="c6e389bbe671c517926a7c5b71394a89fc14fb31b12524ce24db8da1cc831e85" dmcf-pid="ZndJt1Q9S6"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선고는 특검법에 규정한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선고 시한인 오는 28일보다 열이틀 빠르게 이뤄지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b227dca7e5f3d96d40bf0701472b965ae5710dd8e1a0ed95339042076524635" dmcf-pid="5LJiFtx2v8" dmcf-ptype="general">김 씨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3개로,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d7fdd6cb0c123c69292c3fe9ed285cbbbfa78502ca6e94588a3e5a1d1efcf24" dmcf-pid="1oin3FMVS4" dmcf-ptype="general">김 씨와 같은 날,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대법원 선고도 진행됩니다. </p> <p contents-hash="78b57e54c82a4819f40fd6d4f22325fd63d1b43a9bfa07d3f15bdb1049df83ea" dmcf-pid="tgnL03Rfyf"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입니다. </p> <p contents-hash="638412d44f354171def70c495e77097a56a77d14da14755a4dfd7e20598d5a1e" dmcf-pid="FaLop0e4lV"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2f89ba0f6ec9c407d4c7f4a1763fff73ea5869e7c5a54ef059ab8063787317cf" dmcf-pid="3NogUpd8C2"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안홍현 </p> <p contents-hash="ab3b376694e02e9dbb1a664821f330cf512e55a489a4142b103d93fd70aef29d" dmcf-pid="0jgauUJ6C9" dmcf-ptype="general">디자인 : 신소정 </p> <p contents-hash="99ccfd6fe1cae1f3d1880f23849e80978e619b130ea213b2381a40f90cfc191d" dmcf-pid="pAaN7uiPyK"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 (leejy@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UcNjz7nQCb"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ukjAqzLxv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7EAcBqoMyq"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zswrV2AiWz"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qOrmfVcnC7"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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