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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커진다”…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쓴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2 0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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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날리는 검찰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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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이달 10일 소셜미디어(SNS)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면 최근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달 9일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과 원내대표단 등 22명은 이 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교수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론 좀처럼 발견이 안 된다”며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고 단서는 직접 수사할 때 나온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윤기 사건은 올해 5월 광주에서 23세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훼손된 증거품이 피의자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는데 그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지며 파문이 일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 규정은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마련됐다.
 박 교수는 인력 문제도 짚었다. 그는 “지금 검찰은 송치 사건의 절반가량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며 “이것이 모두 요구로 몰리면 경찰은 감당하기 어려워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성폭력 사건을 예로 든 지적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성폭력 사건 기록에서 검사가 이상한 점을 찾아내더라도 피해자도, 피의자도 직접 물어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문이 있다면 수사한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에서 경찰은 원래의 결정을 바꾸길 꺼려해 피해자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애고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끝내는 권한은 남겨 두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지금보다 오히려 약해진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라도 부활해야 기관 사이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도 SNS를 통해 민주당의 개혁안을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민주당발 검찰개혁 방안이 실행될 경우 피해는 당장 광범위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전건송치 △수사지휘 부활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 세 가지를 제시하며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대체할 제도 설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돈과 인력을 쏟아부으면 비슷하게 할 순 있지만 검찰 역할을 하는 다른 기관 신설 외 다른 방안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어 “제2의 검찰을 만들려면 검찰을 고쳐 쓰는 게 현실적이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전건송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복원해야 한다”며 “경찰 전관의 폐해가 검찰 전관의 부작용보다 더 심해 최소한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 일부는 기소 의견이거나 일부는 불기소 의견인 사건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전부 송치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규 수석부대표는 이달 9일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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