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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용증명도 토지보상 통지서도 스마트폰으로 보내세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2 16: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ISA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확대 10년치 수신·열람이력 보관 분쟁시 법적 증거 활용 가능 실시간 전송에 비용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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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통지서,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 전월세 보증금 반환 독촉처럼 그동안 종이 우편으로 오가던 통지·증명 문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문서의 송수신과 보관 사실까지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KISA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와 10대 선도 과제를 추진한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 이력 증명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 사실 증명을 결합한 서비스다. 
 문서가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서 내용의 무결성과 수신 사실, 송수신 시점, 송수신인의 진정성까지 검증한다. 쉽게 말해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이 받아 열어봤는지'를 한 번에 남겨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이런 증거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남겨왔다. 하지만 종이 등기우편이어서 우체국을 직접 찾아야 하고, 상대가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따로 신청해야 했다. 열어봤는지까지는 알 방법이 없었다.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은 이 과정을 스마트폰 안에서 끝낸다. 발송 사실은 물론 수신·열람 여부까지 확인되고, 그 기록이 그대로 법적 증거로 남는다.
 비용과 시간도 크게 준다. KISA에 따르면 종이 내용증명은 건당 8580원 이상에 발송까지 2~3일이 걸리지만 모바일 전자증명은 1000원 안팎이면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 보관 기한도 종이 내용증명은 3년에 그치지만 모바일 전자증명은 수신·열람 이력을 10년간 남긴다.
 다만 KISA는 이 서비스가 우체국 내용증명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디지털에서 확보하기 어려웠던 법적 효력을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구현한 새로운 서비스라고 선을 그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발송자가 플랫폼이나 기관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작성·발송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이를 유통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한다. 이후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서비스 등 수신자가 익숙한 플랫폼으로 문서가 전달되며, 수신자는 생체인증 등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신·열람 이력 전체가 유통 증명서로 발급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서비스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10개 선도 과제로 추진된다. 각 기관이 제시한 기대 효과를 보면 절감 폭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은 토지보상 통지서를 모바일로 전환하면 연간 우편 비용이 4억8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약 93%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IBK기업은행은 평균 도달에 7일이 걸리던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1분 내 열람으로 앞당기고, 연간 발송 비용도 약 10억원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분쟁 대응도 주요 활용처로 꼽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독촉할 때, 떼인 임금을 요구할 때,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고팔 때처럼 '증거를 남겨야 하는 순간'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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