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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폐지 위험” 檢개혁에 여권 내부서도 ‘브레이크’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3 00: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소영 “서류만 보고 졸속 기소 우려…전대 이후 논의해야” 곽상언 “경찰에 수사권 독점”…이석연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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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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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 선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sisapress/20260712230639151mkpf.jpg" data-org-width="860" dmcf-mid="XKXuaImj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sisapress/20260712230639151mkp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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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 선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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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잇따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면 부실·졸속 기소가 늘어나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구속기간 줄이고 보완수사도 막으면 졸속 기소"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별 의원 발의안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법안에 대해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경찰이 작성해 넘긴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가 경찰 조서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없고, 간단한 계좌 조회나 폐쇄회로(CC)TV 사실조회도 경찰에 다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 단축과 보완수사권 폐지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졸속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개별 의원 발의안은 이를 14일, 당 TF 법안은 1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한다"며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당 TF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관련 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빠뜨린 부분을 검찰이 찾아 보완하려는 노력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수사권 통제 장치나 보완 장치도 없는데 경찰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이미 수사뿐 아니라 정보 수집과 치안 유지 기능까지 담당하는 상황에서 수사권마저 독점할 경우 권한 집중에 따른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법률은 당론으로 정하지 말아 달라"며 "당론으로 표결하는 법률 가운데 의원 개인의 법적 양심을 침해하는 법률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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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2/sisapress/20260712230640449sdpl.jpg" data-org-width="960" dmcf-mid="ZDwvfnd80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2/sisapress/20260712230640449sdp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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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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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위원장도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도 이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며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위해 검사의 영장 신청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이 같은 헌법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검사가 경찰에 보완할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수사 담당자 교체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미 확정된 원칙으로 보고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 소속 의원들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까지 신중론이 잇따르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책과 처리 시점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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