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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아동 온라인 소비 유도 못 막았다"…EU, 연내 플랫폼 겨냥 새 법안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3 09: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英·佛, 청소년 SNS 금지 조치 잇따라…다크패턴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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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유럽연합(EU)이 소비자, 특히 아동을 온라인 소비 유도 행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올해 말까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부각된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다 많은 국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의 유해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이달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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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NS (사진=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93238814hlyt.jpg" data-org-width="640" dmcf-mid="Ywf0OtZvA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93238814hly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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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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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도 국가 차원의 접근 제한 조치를 발표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같은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C는 올해 말 웹사이트와 앱의 중독성 있는 설계, 구독 유도 장치, 이용자의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 패턴’ 등을 규제하는 새로운 디지털 공정성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같은 규정은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EC가 검토 중인 추가 조치를 보완할 수 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만능 해결책은 없다”며 “여러 조치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공정성 법안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온라인 소비자 보호 분야에 남아 있는 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위는 이러한 규정을 국경을 넘는 대규모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 집행 권한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별도로 준비 중인 법안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기존 디지털 법률이 적용되는 빅테크에 이어 소규모 온라인 판매업체, 비디오게임 제작사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회원국들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집행하고 EC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실제 과징금이나 제재가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법을 위반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충분한 억제력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EC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과 EU 관계자들은 대형 플랫폼의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기존 디지털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맥그래스 집행위원은 정책 입안자들이 웹사이트 통제 강화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같은 다른 방안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에는 일정 연령 이하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선택지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통제권을 강화하고 중독성 있는 설계를 개선하며 기본 설정을 변경하고 부모가 감독과 통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온라인 위험성을 교육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SNS와 온라인 활동은 아이들에게도 많은 장점이 있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앞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삶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함께 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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