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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최대 3년형 아니냐'던 스토킹범…검찰 보완수사로 공갈미수 추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7-13 19: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H5CzhOcZY"> <div class="video_frm" dmcf-pid="6X1hqlIkXW"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XuYfGyO5G"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fUwivnd8YH"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XuYfGyO5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wsy/20260713185643212qhtq.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m8ggg3zr73p4m11w?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PZtlBSCEYy"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c6b677c0cb906881010c73d0418721b645afee0243c00dd5e0f6200ec4b8c8eb" dmcf-pid="Q5FSbvhD1T" dmcf-ptype="general">헤어진 연인에게 수년간 편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contents-hash="43aee9ff3873ebb2552dd8258456ea7a9dd67e4c2ad34c395f1bd192e227e986" dmcf-pid="x13vKTlwYv" dmcf-ptype="general">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공갈미수 혐의가 추가됐는데요.</p> <p contents-hash="35cc0b74b2a6f94b6b1e63c64e06d23c94611dfeff58c0fcdf1565b76bedf875" dmcf-pid="yLaPmQ8BGS" dmcf-ptype="general">장윤기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178a32fc8c82626f593c018baf9ec0eab315cf9f6ee2732b81cdb011474bb622" dmcf-pid="WoNQsx6bHl" dmcf-ptype="general">방준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Ykwivnd8Gh"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aabffe0f8b3896f49e368430f63ac5ac7ca496b9535695103c1101a236bb0cd" dmcf-pid="GErnTLJ6ZC" dmcf-ptype="general">한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릅니다.</p> <p contents-hash="9273d577918c0beeed2b75a55bf76fa7c828097a8a5e56f94a0b7fb4faeca629" dmcf-pid="HDmLyoiPGI" dmcf-ptype="general">출소 당일 전 연인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입니다.</p> <p contents-hash="f353bdf267a0be43ee7c1f5b0123989d49b74e00a8ad17a373310a4a9e1b07a5" dmcf-pid="XwsoWgnQGO" dmcf-ptype="general">성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p> <p contents-hash="c8aa84d7b0a09cfab07b8922cff789e38b79de2fa0e10de17a280ed5af68b7d1" dmcf-pid="ZrOgYaLxZs" dmcf-ptype="general">경찰은 A 씨에게 스토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p> <p contents-hash="846aa33bd55b5732ee73b76b9f507915b8a4f6bce750abe0b479370d2a6b7f73" dmcf-pid="5mIaGNoMYm" dmcf-ptype="general">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보낸 편지들만 스토킹 혐의로 묶은 건데, 스토킹 범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3년에 그칩니다.</p> <p contents-hash="9a291979cf1c769d820776ccb611a6a13c7bdcd68634d136bce5350f3e420633" dmcf-pid="1sCNHjgRZr" dmcf-ptype="general">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거나 "스토킹 처벌은 어차피 최대 3년형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p> <p contents-hash="7ada129c5f123048559e6108b4c5f492cdb67639a089b8bd33ebaf7b1182c8de" dmcf-pid="tOhjXAaeZw" dmcf-ptype="general">하지만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법 시행 이전에 보낸 편지까지 다시 살펴봤습니다.</p> <p contents-hash="fd6a5a461ed3ffc843c3522801d5165e1eafd2fe1b96f5c1ef94fa26a2da98b7" dmcf-pid="FIlAZcNdtD" dmcf-ptype="general">검찰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정황까지 확인했고,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으로, 스토킹 범죄보다 더 무거운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e69afca94c1e76bee78286dc0ea95e9611a3d3d55fdf37446ca13839e1395ecb" dmcf-pid="3LaPmQ8BHE" dmcf-ptype="general"><이민정 /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검사> "피해자를 면담했을 때 피해자는 협박으로 느껴서 상당히 겁을 먹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송치되지 않은 부분도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7365374bdb73bb01a6b5e6d59dc23a95ba067ec33c514610c65017b3cec2838f" dmcf-pid="0oNQsx6btk" dmcf-ptype="general">이처럼 진술과 관계의 맥락이 중요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는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는 범죄의 실체나 숨겨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2d99726524c961daf26b4fbf1db5bc5302e9853089466280aef8c9b6ba7df587" dmcf-pid="pgjxOMPKZc" dmcf-ptype="general">실제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도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로 성범죄 목적의 강간살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be1bdc9418c74422ac5c0a04eae6b43bbfdfefd9d1903f173e0c44d8451d6bd" dmcf-pid="UaAMIRQ9GA" dmcf-ptype="general"><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여성·아동) 피해자의 경우 단 한 번의 경찰 수사만으로 피해사실이 전적으로 입증되는 걸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암장될 우려도 있고…"</p> <p contents-hash="e87fd5d688bbcf0474ad2acdf3d5343b9e13045bb45f97fd682484afa4c560a0" dmcf-pid="uNcRCex2Gj"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장의 우려가 입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7cde6f4b0e83eb3a79a436347fd791f7cbb25178e5eab50b5f6ef10b61e75783" dmcf-pid="7jkehdMVtN"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p> <p contents-hash="5951e57ec139a467205b5d4cf2e7319424e7c0d3bd55454e5ac906bb18ad02d7" dmcf-pid="zAEdlJRfta"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재호 이승안]</p> <p contents-hash="9782e3118610e97e634982fc005cf39d9e3fe04d8001bb060a7738c333e96718" dmcf-pid="qcDJSie4H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안윤선]</p> <p contents-hash="15a290292da32ab97da8c55d113b855a127916a39f212d2a4a708c3453cca616" dmcf-pid="Bkwivnd8Xo" dmcf-ptype="general">[그래픽 박혜령]</p> <p contents-hash="e0f99777240e0e406e83cc4aba2fe65f69dad79e970b51919a50065cf4a57526" dmcf-pid="bErnTLJ61L" dmcf-ptype="general">[뉴스리뷰] </p> <p contents-hash="5405d13af59ddf7b0e5bd0e0da41a5847046c9cee6c54da2e461c9726c68d91a" dmcf-pid="KLaPmQ8B5n"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 #형사소송법 #여성_아동_범죄 #취약계층 #스토킹 #성범죄</p> <p contents-hash="4fa6dcbb01280c2b1dd847293a56b5226ac92357126d4da58157dd129b5ebe54" dmcf-pid="9oNQsx6bZi"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34316d0929eea7fb10f7dae92d9042db23aab6106706b46300cd7503e6c60914" dmcf-pid="2gjxOMPK5J" dmcf-ptype="general">방준혁(bang@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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