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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재판서 울먹' 이진관 판사는 누구... 명태균 사건 유죄·박성재 징역 25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3 19: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용현 변호인 소동에 15일 감치 명령<br>한덕수·박성재 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br>김건희 1·2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유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VlxtZvd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ac1cc9080e2d68f292508c34462b7df07a7fae10dd4b21f660123503f04665" dmcf-pid="UNfSMF5T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hankooki/20260713195640849yece.jpg" data-org-width="714" dmcf-mid="0C2hQ1XSR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hankooki/20260713195640849ye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911b7f5c25aae9a7d3b3d51469185a85b0d95aef55754d258cccee777d6803" dmcf-pid="uj4vR31yRV" dmcf-ptype="general">'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두 재판부와 반대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이 재판부는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b4af04985bbe93ebb9248dd4795c0ff3a1fb17f8190a0976893ad8f009472a41" dmcf-pid="7A8Te0tWL2" dmcf-ptype="general">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2기다. 2003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2016년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2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을 맡았다.</p>
          <p contents-hash="ada2a6b962f0582606eef88c0b1bebcdc6264c5e349b86acb8607c308d73a3b9" dmcf-pid="zc6ydpFYi9" dmcf-ptype="general">이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부터 단호한 태도로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전 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다. '신뢰 관계 동석'을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인이 반발하며 소란을 일으키자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5d43958c9402c6f9d09ef8b5c8296bda6b53e7e26d94d245f89b6028bb93fce8" dmcf-pid="qkPWJU3GMK" dmcf-ptype="general">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1심에서는 검찰 구형(징역 8년)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지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를 향해 "피고인은 계엄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계엄을 막은 주역으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면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울먹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한 전 총리 측에서는 재판부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p>
          <p contents-hash="8e2a7f093766e8298fe8b94240ef51ba0b1825d8b38753d2bbe47ce134e6cc81" dmcf-pid="BWAzmQ8BMb"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의 내란 1심에서도 검찰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50c2b5500bcc3891d11cf8963597dbfc09f16d6ccb9413d39d1aa466315e95c" dmcf-pid="bYcqsx6bRB" dmcf-ptype="general">이 부장판사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똑같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재판과 정반대로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고, '정치자금 수수'가 맞다고 봤다. 김 여사가 같은 사건으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은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p>
          <p contents-hash="105ef8bab2a359f7bce044075dc00ee265463e7b9c9ee12b32cbacb245429c5f" dmcf-pid="KGkBOMPKMq" dmcf-ptype="general">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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