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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정부 부패 질타한 李 “감시해야 할 행안부가 모르고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1: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무회의서 지방정부 수의계약 등 지적<br>“일선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br>윤호중 ‘지방자치로 감시 한계’ 설명하자<br>李 “권한 없는건 아냐…감사인력 확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LNEISCE3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5db33e65a969b7444d11a85aa0743839af1ceeba2b88d261befcf5a4136780" dmcf-pid="tojDCvhD0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donga/20260714110652466mwwk.jpg" data-org-width="1600" dmcf-mid="PKEcyHWI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donga/20260714110652466mw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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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ac2c0f9ec1ae1520360348d9ab4899cba60f465b1dab9091114cca4a780f289" dmcf-pid="FgAwhTlwz0"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방의원이 가족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3f458f83935bfa3ccc7dfff68066b681460f3796b8db964eb60b4f2d097bd8bc" dmcf-pid="3acrlySrF3"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능동적인 업무 태도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p>
          <p contents-hash="db2b890716ab15cc741271e7da02a00c62f6d4c4dc54e3521047eddd62b5d347" dmcf-pid="0NkmSWvm7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의원이 가족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료) 올려놓은 거 보셨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당연히 감시해야하는데, 모르고 있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휘부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며 “끊임없이 아래를 봐야한다. 일선 직원과 토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3d05e63904d15e591d8017e33e9a3d3fce5fda3433e838ebe5aac5c717e9f22" dmcf-pid="pjEsvYTsF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한계가 있는 거는 안다”면서도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이다. 그래도 전혀 권한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1f2660630013267198c7b238e88669e3d641f3076d737af71daef86f1762de2" dmcf-pid="UDslG5HlU1"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조사 결과를 봤는데 1900개인가 중에서 1200∼1300개를 조사했더니 그 중 약 900개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다.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열심히 하시는데 일부러 그랬을리는 전혀 없고, (지휘부는) 일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기가 어렵다”며 “끊임없이 현장, 일선 직원과의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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