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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예지·장애인단체, 세종 장애인 학대 재수사 압박…"신속 수사" 촉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7-14 17:2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WozPqu5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dfa9f9717356fe7e5eef7440a3536d2fd151413677dec7d0abfc2da331dc4a" dmcf-pid="pYgqQB71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예지 국회의원과 세종지역 장애인 단체가 14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ocut/20260714171802661iwkh.jpg" data-org-width="710" dmcf-mid="ZX2aONoMO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ocut/20260714171802661iw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예지 국회의원과 세종지역 장애인 단체가 14일 오후 세종시청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증 장애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faeb774dc24649e0f1a6ca6b514d6e7feb8b608452f146e278d20674bfa00c" dmcf-pid="UGaBxbztrH" dmcf-ptype="general"><br>대전CBS가 수사 절차상 문제 등을 연속 보도한 세종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과 장애인 단체들이 세종시청 앞에서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9598f084fce405670fda51ee6775e57f3625218ea342f391d44fedbcde906bc" dmcf-pid="uHNbMKqFrG" dmcf-ptype="general">부실 수사 논란 끝에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정치권과 장애계가 수사기관과 세종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a6f81c409d3f6badd3defbdd31edada1bd68b5ee67e181e649f92ab864c4a113" dmcf-pid="7XjKR9B3mY" dmcf-ptype="general">김예지 국회의원과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단체연합회 등은 1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앞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엄벌,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9edb7e9993834c9ee69c084158e847a829bcf72f86cc5c35b178a73aea0ed5" dmcf-pid="zVWomgnQ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피켓 시위 모습. 박우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ocut/20260714171803920ajnz.jpg" data-org-width="710" dmcf-mid="5XtQax6bD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ocut/20260714171803920aj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피켓 시위 모습. 박우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4702ddf417f9c88a1e2952944e418dc217bf4b1fa1a0c3f9189b2aacfcd455" dmcf-pid="qfYgsaLxsy" dmcf-ptype="general"><br>앞서 지난해 1월 세종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4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갈비뼈 6개 골절과 척추 압박골절, 혈흉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p> <p contents-hash="54a1faf1dafa3d261b9b3ede09e5508e6873c63aab3016fa245badccf7dbc73a" dmcf-pid="B4GaONoMsT" dmcf-ptype="general">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를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세종북부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p> <p contents-hash="2920449dfc9d9a53cf07b67830488b1c27d9978465504469832124c82d18f2ef" dmcf-pid="b8HNIjgRsv" dmcf-ptype="general">이후 대전CBS는 장애인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과 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점과 세종시의 관리·감독 문제 등을 20여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했다.</p> <p contents-hash="bbb4ffef389f56ff4e4aea9c2ef62e05fc75bfc0e3effc2cc88284008e9f0a09" dmcf-pid="K6XjCAaemS" dmcf-ptype="general">논란이 이어지자 세종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672cb81a85e2e9dc1255f5c17126a3a80bd8050de4bb0c1d575222cae0e5259" dmcf-pid="9PZAhcNdDl" dmcf-ptype="general">이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장애인과 활동가 등 20여 명은 '신속 수사', '가해자 엄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세종시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c0bcda0227b8f279007a2612d7ca735b6b3f7b41a14a84cd0f7fe7f3b97e5d1" dmcf-pid="2Q5clkjJIh"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인멸되기 쉽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6b4844fabda77a167529e8cdfb6c5566a48c258937cbcf3d7b43e964b8e4d2" dmcf-pid="Vx1kSEAi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예지 의원이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ocut/20260714171805329slfi.jpg" data-org-width="710" dmcf-mid="1HZ8L6fz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ocut/20260714171805329sl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예지 의원이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e2a8708b3327bcafeaed3d38136ac1edc0ea7e7ecb9d030c4cd0969043b78e" dmcf-pid="fMtEvDcnOI" dmcf-ptype="general"><br>이어 "세종시청 또한 수사 결과만 뒤로 숨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시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재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f29b5c55f208fd7cf4753460bedf80d72b31a74ac004090ae4a53b97c6aa86c" dmcf-pid="4RFDTwkLrO" dmcf-ptype="general">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경희 공동대표도 "피해자는 뼈가 부러지는 전치 12주 폭행을 당했으면서도 제대로 조사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재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0132c487ca858b59f35aeb0fbecd304c098d2fff3bc809a8bdc31195afc290" dmcf-pid="88HNIjgR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예지 의원이 세종지역 장애인 단체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탈시설 전환 대책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박우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ocut/20260714171806796expi.jpg" data-org-width="710" dmcf-mid="toBl1SCE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nocut/20260714171806796ex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예지 의원이 세종지역 장애인 단체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탈시설 전환 대책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박우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4a58931a0e4c1bee7af1d519bd10feb1894704b7c188ff21e91e971ca844ee" dmcf-pid="66XjCAaerm" dmcf-ptype="general"><br>이들은 또 세종시에 탈시설 전환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을 함께 요구했다.</p> <p contents-hash="a3f55e9af59e264e77864c84a3e760bfb5152cb402dff793cfbc19827f2b7275" dmcf-pid="PPZAhcNdsr" dmcf-ptype="general">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은 집단주의적 운영 구조로 만성적인 인권 침해와 학대 발생률이 높고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fab0560b283ca6d3715d1c22fbdd828d668e612fb34bbca1704002b97a15557" dmcf-pid="QQ5clkjJDw"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라도 지자체는 시설 지원 예산을 축소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금, 공공 주거 비용, 개인 맞춤형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권리 기반의 예산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7d4a5fcd37f4550e696902f0168732d20c0fd4388792252ebb7fe2e47c6193b" dmcf-pid="xx1kSEAisD" dmcf-ptype="general">이날 오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탈시설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p> <p contents-hash="450db19d13244e6b7833694415dced07ceb06afd660b3f530f9730794f2992c5" dmcf-pid="yyL76zUZOE" dmcf-ptype="general">김지혜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이미 다른 시도들은 탈시설에 나서고 있다"며 "세종도 장애인 거주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WWozPqu5rk"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kPZq5Hls1"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kPZq5Hls1"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Gha2g0UY_Uo?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contents-hash="c102f653293c928def622624bf667a889a6b59ceb31e75f6818b1d59f4c1ede0" dmcf-pid="YYgqQB71rc"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a href="mailto:jebo@cbs.co.kr" target="_blank">jebo@cbs.co.kr</a></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contents-hash="dd06977a3db85e4ef4be96189f661198acbe27131b3c6d0d6f12518b36b5114b" dmcf-pid="GGaBxbztmA" dmcf-ptype="general">대전CBS 박우경 기자 space@cbs.co.kr</p> <p contents-hash="43eb59932a327b15fdb7ea87dbbb6716c921cffcbde7b452a38909a92829b686" dmcf-pid="HHNbMKqFDj"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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