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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발달장애 2명, 메로나 하나 나눠먹고 특수절도범 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9: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편의점 밖 냉동고서 1500원 계산 않고 먹어 신고<br>가족, 사과-10만원 배상…점주도 처벌 원치 않아<br>경찰 “법대로” 특수절도로 송치…검찰, 기소유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O6zVKp0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ab08b92e67b7e8006d8084bc0374d5c3c8dba1afd4d9c4907095a9fb0b4fac" dmcf-pid="Q8IPqf9U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donga/20260714193152932iifs.jpg" data-org-width="1200" dmcf-mid="uwdXLcNd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donga/20260714193152932iif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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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23beefcf79800e6acde0b9fc3b3dedb11d1c9667d2204594c3ec46811aff63e5" dmcf-pid="xPhxb8V77r" dmcf-ptype="general">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메로나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에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div>
          <p contents-hash="f32389a7f66b6df5c16dad92d78f5b2dece6c0291a1210ecc2cc9890899a88c9" dmcf-pid="yv4yrlIkFw" dmcf-ptype="general">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멜론 맛 막대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특수절도)로 황모 씨(34)와 최모 씨(33)를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일상 대화가 어렵고, 한 가지 질문에 오래 혼잣말하는 증상을 지닌 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가족 측은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c81350e31d9862d80b75069a23a2d213a19a71ea400e8a46cc9504a62516f3f" dmcf-pid="WT8WmSCE7D" dmcf-ptype="general">특수학교 동창생인 두 사람은 7세가량 때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함께 교육받은 친구 사이였다. 가족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10일 부산진구에 있는 황 씨의 매형 박모 씨(37)의 집에서 만났다. 이후 인근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다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한 입씩 나눠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p>
          <p contents-hash="4c36bdc51aebb5686ff653077716e9003255a2b5f7d960ce1535c1c0243316d3" dmcf-pid="Yy6YsvhDUE" dmcf-ptype="general">편의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두 사람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다. 피해액의 약 6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편의점 점주도 사정을 안 뒤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80c32e7d0297e718d85ef2c7f218494ebf79c04c23df146500ada9b00f17f655" dmcf-pid="GWPGOTlwFk"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남의 재물을 훔친 경우 등에 적용된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p>
          <p contents-hash="d0d4236dcb63d338814316249279330963d08c5a2d8009433cfebb51ac72c63c" dmcf-pid="HYQHIySr0c" dmcf-ptype="general">가족 측은 법 적용이 과도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 씨는 “메로나 하나를 훔치려고 발달장애인 두 명이 공모했다는 게 가능하냐”며 반발했다. 가족 측은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액 절도에도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198ac26ada778b37078a1539de586c3b4b1dec4043771b1cb034e12f98bca5d2" dmcf-pid="XGxXCWvm0A"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입장을 내고 형법이 규정한 ‘2명 이상 합동 절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거쳐 두 사람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스크림을 함께 가져가 먹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부모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과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180af634e3ef77ee6b79c1960088fd04157ec203fa5d210640d6e758121b43c" dmcf-pid="ZHMZhYTsFj" dmcf-ptype="general">경찰은 특수절도죄에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징역형만 있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처분 수단이 제한적이었다고도 밝혔다. 벌금형 규정이 없다 보니 즉결심판으로 넘기기도 어렵고, 훈방이나 자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857cbb8c69ebc097be4112b238f4498c78d84177d656d2bd6225549cc2334bf3" dmcf-pid="5XR5lGyO0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흉기를 쓴 것도 아니고 두 명이 함께 있었다고 특수절도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경찰이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연루된 경미 사건의 경우 공모 정도와 장애 특성, 피해 규모에 따라 처분을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0b291fe01d9b6470720349a94f1c05ae042127dad369d99f1f46136908b54e68" dmcf-pid="1ti3y5Hl7a" dmcf-ptype="general">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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