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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보]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노동계 “사실상 동결“·경영계 “최선의 결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23: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대 노총 “공익위원, 경제계 입장 대변“<br>경영계 “소상공인 고려한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WxIImj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e508266e69974c0b42ba7125b76d0c32068f8e617095e647f4dffb81fc8ff1" dmcf-pid="3SYMCCsA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87-G8RRw8K/20260714231956481objf.jpg" data-org-width="640" dmcf-mid="t4xT22b0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552787-G8RRw8K/20260714231956481ob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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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d16414696446d8db489bd9e6058fe572db0aaf0cf16e4318a71f5354189f46e" dmcf-pid="0vGRhhOcSM" dmcf-ptype="general">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는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c1e5355c6c6a35d4033362204cec36039d0c73d04d5516e95a369d7e306b348a" dmcf-pid="pTHellIkSx" dmcf-ptype="general">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4일 최저임금 의결 직후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지만 최근 물가와 체감 생계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전년보다 380원(3.7%)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7456e4df869ce7c17b18257009ae401479232a2396844036ab285e0047b3e8c" dmcf-pid="UyXdSSCEhQ" dmcf-ptype="general">이어 “이러한 수준의 인상안을 사실상 주도한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6d39a35f8ace82374bb2803e49646691cf5b86b9592db2087a6892d5b9ec0fdb" dmcf-pid="ueL5xx6bCP" dmcf-ptype="general">한국노총은 다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보편성과 노동자 간 평등 원칙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5cacc36d51f79b687cc10f07c5fcad27a3f500d0c902dee5529961103f81f14" dmcf-pid="7do1MMPKl6" dmcf-ptype="general">민주노총도 공익위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5077f2fbb3a9c694ead48b5928380032807526d510c62f55c76acc6faf309f28" dmcf-pid="zJgtRRQ9S8" dmcf-ptype="general">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는 최저임금제도 시행 40년이 되는 해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를 유독 훼손했다“며 “도급제 적용 확대 요구가 처음으로 심의요청서에 담겼음에도 부결됐고, 공익위원의 마지막 제안 역시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09574ebb7ce4b1135e2137d3c0e233e744bd61204d5f679cde19421a0c9dffb" dmcf-pid="qiaFeex2T4" dmcf-ptype="general">이어 “13기 공익위원은 철저히 경제계 입장을 대변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공익위원 선임은 정부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쟁을 양대 노총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d091b44e44ef4da332d303db3e5fa1837ccf3189cb286166269d47e338790dc2" dmcf-pid="BnN3ddMVhf" dmcf-ptype="general">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71072eaa344955857db760664a696e9c5835b5a6bbd35a406eb1d147296263d2" dmcf-pid="bLj0JJRfyV" dmcf-ptype="general">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자들과 만나 “노사 모두 많은 고민을 했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3.9% 인상안도 존중했다“며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3.7%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의 어려움도 고려했지만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장 중요했다“며 “표결 결과가 나온 만큼 현재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f2bcb208078dd466be557c8af504e5eb30b416fc2607ac7db3071fd1ae61763" dmcf-pid="KoApiie4y2" dmcf-ptype="general">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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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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