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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딥페이크 가해자 10명 중 6명이 '10대'…정부, AI윤리교육 만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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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oFjaLxm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746acec83f56e6778befa56f9b8df4a097dc837cc266f7826f8f7c5a1019ec" dmcf-pid="VHg3ANoM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etimesi/20260715160308540cptj.jpg" data-org-width="700" dmcf-mid="bgn3ANoMI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etimesi/20260715160308540cpt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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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daedf394172cc858f56d918e28dc7a11fa65ba4cd157abf18d44f84c11de9d" dmcf-pid="fXa0cjgRsW"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보편화 추세에 맞춰 정부가 공교육 현장에 AI 윤리교육을 도입한다. AI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에게 디지털 소양을 함양해 딥페이크,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은 막고 문해력과 정보 활용 능력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c6028b86364e701f0fefad1d658ea6f5e46e27582a8162b2ef1d86980f92fc12" dmcf-pid="4ZNpkAaesy" dmcf-ptype="general">한국과학창의재단은 최근 '초·중등 AI 윤리교육 내용 체계와 연계 방안 마련 연구'에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AI 활용 경험과 교육 현장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윤리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창의재단은 개인정보 노출과 같이 생성형 AI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중점적으로 담기로 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fcb60e153e7b220f212a72bdae3744c5ade2b45dc89a49438065446551fbab" dmcf-pid="85jUEcNd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 실태조사 결과(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etimesi/20260715160309817cibt.png" data-org-width="700" dmcf-mid="KsGnF1XS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etimesi/20260715160309817cib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 실태조사 결과(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640b82a0f94a38fb930e926a72d4f9cee1a4c42e1073bd78928dbc53be1a6e" dmcf-pid="61AuDkjJOv" dmcf-ptype="general">2022년 생성형 AI 챗봇 '챗GPT' 등장 이후 청소년 사이에서 AI 활용이 급증했지만, 적절한 사용법 교육 등의 부재로 학생들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점이 이번 윤리교육 추진 배경이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검거 규모는 3557명으로 전년(2406명) 대비 47.8% 증가했다. 단속 유형 중 딥페이크 범죄 비중이 35.2%로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61.8%(895명)가 10대였다.</p>
          <p contents-hash="1f40ab2ec6d475256bd3f027f0fa457af1e62e846cc3b2d13a04c201127674b6" dmcf-pid="Ptc7wEAiDS" dmcf-ptype="general">경찰은 10대들이 딥페이크를 단순한 놀이로 여겨 범죄가 더 빠르게 퍼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e1b6ad372ebf6fec693e20385c32ba16b668bc900eed193bc3e7ac646d9252" dmcf-pid="QFkzrDcnD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 실태조사 결과(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etimesi/20260715160311053jzma.png" data-org-width="700" dmcf-mid="9CwbOmDg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etimesi/20260715160311053jzm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 실태조사 결과(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74940b743690e76ab563e86033a5a1ef7723ef5e935c2a4252b77d0a30415d" dmcf-pid="x3EqmwkLDh" dmcf-ptype="general">이에 비해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디지털 교육은 중독 예방과 정보 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 생성형 AI 이용 실태조사'에서 학교에서 경험한 디지털 교육을 묻는 질문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이 69.6%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교육(64.8%), 인터넷상 윤리교육(59.3%)이 뒤를 이었지만 AI 확산 흐름을 반영했다기엔 한계가 있다.</p>
          <p contents-hash="fb82e7229067af89b5d0a4037d72d1aa91b514e107e3e60d0b87598586b06bf4" dmcf-pid="ynpAzu0HDC" dmcf-ptype="general">해외 각국은 생성형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찌감치 올바른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 AI 문해력 향상 추진 방향을 설정했고, 함부르크·헤센주는 각각 AI 활용 지침서를 발표했다. 일본은 2023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AI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했고, 학습용 AI 데이터 표준화 사업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e416b5aadee1325605781efd8b62d0a8dacd1bcaceec242b73f7aec7f96d31ac" dmcf-pid="WLUcq7pXmI"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청소년 대상 생성형 AI 교육은 물론 교사의 AI 문해력 증진, 딥페이크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권리보호 법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역시 국내외 AI 윤리교육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학년·교과목별로 필요한 윤리교육 체계를 도출하게 된다.</p>
          <p contents-hash="dde26f082a90f1c6a283cdef8cbc62cd378a7418f363dda554bc201760a4735f" dmcf-pid="YoukBzUZEO" dmcf-ptype="general">창의재단 관계자는 “거대 담론 수준의 AI 윤리는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범교과적으로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면서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학교급별·교과목별 AI 윤리교육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초·중등 AI 윤리교육 가이드북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a1752157f8b48793692f64e715de49c5d65398680339675fa7ccc6055d0310" dmcf-pid="Gg7Ebqu5Is" dmcf-ptype="general">송윤섭 기자 sys@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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