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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시민 “검찰개혁 안 되는 이유…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분리 원치 않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18: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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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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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5970ecd39493ae13daa1ab5e550ccb0ff1d1b951f58f2f682bfe5b2a7f057c" dmcf-pid="HRoDZHWIO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시민 작가. 유튜브 방송 ‘매불쇼’ 영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hani/20260715181645266gooj.jpg" data-org-width="970" dmcf-mid="7mqx0F5Tm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hani/20260715181645266goo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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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유튜브 방송 ‘매불쇼’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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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4a44174512101c6eb312e270353bb6189eb69165c384d0c6efb5e41185b7434" dmcf-pid="Xegw5XYCsG" dmcf-ptype="general"> 유시민 작가가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3f7acacb6c53ec06f664305fe1d968e2d22535ebf2cf44d303321400b1e504" dmcf-pid="Zdar1ZGhsY" dmcf-ptype="general">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대통령은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 어쨌다’, ‘민정수석이 어쨌다’ 이런 것은 사실을 직시하기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바로 안 보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거 말고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일부 (보완수사권을) 살려놓는,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법안 개정안을 냈다”며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f971f265d88a15a4214898fdd477fb6f7f55d08bcf6ab28914d0d4a0404a4dd" dmcf-pid="5JNmt5HlwW" dmcf-ptype="general">유 작가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관련 검찰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약을 2022년때도 했고 이번(2025년 대선)에도 했다”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으니 일부라도 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순 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d4b2714bb449eb4a7fbe459e253be57ffc957641c951d04ccc6418612b25b5" dmcf-pid="1ijsF1XSIy" dmcf-ptype="general">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해 “잘못된 길이라고는 안하겠다”면서도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920ddb39b16932322830144924c82a726fccc52a270a3cff59c5394505c804" dmcf-pid="tnAO3tZvET" dmcf-ptype="general">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정청래 나오지 마’라고 안 했을 따름이지 소셜미디어에 여러 차례 (김민석) 국무총리를 덕담 차원을 넘어 띄우는 작업을 했다”며 “이런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6·3 지방선거 당시를 언급하면서는 “대통령이 에스엔에스(SNS)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씨를 띄운 것은 불공정 경선”이라며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입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f046367d00cef31b71df60b185f0c5143b301340cf82e171e4f12f245c8a973" dmcf-pid="FLcI0F5Tr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 기조를 띤 국정 운영을 ‘재건축’에 빗댄 ‘재건축론’도 재차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가 인사로 재건축·재개발을 했다고 판단할 만한 인사가 누가 있냐’는 물음에 “인사혁신처장부터 최근 문제가 됐던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증축하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8413b721dced377758c17290fc814d37bb836e08725653b67fe1954bc6b25d4" dmcf-pid="3okCp31yDS" dmcf-ptype="general">고경주 기자 goh@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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