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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NS가 아이들 망친다?…EU도 13세 미만 이용 제한 나섰다[1일IT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07: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여름 법안 공개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INmB71k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da5ec7817a5ea1406e91b94ad6466c915074237a3bb2be23dbe5e2bc905e5b" dmcf-pid="ygV0KwkL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럽연합(EU)이 올여름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한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fnnewsi/20260716060132973hyvb.jpg" data-org-width="800" dmcf-mid="Q6XIYx6b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fnnewsi/20260716060132973hy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럽연합(EU)이 올여름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한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d6e1e1ab5e26be28cbab1038bc1114697cd5ff5eb98fba4481092528fe89b37" dmcf-pid="Wafp9rEokW"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올여름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연령별 이용 제한을 포함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div>
          <p contents-hash="ac6a3e2f046efafb8637619d599fa1d2d5e0420f2c2fc2081577d50ed490d928" dmcf-pid="YlgPnXYCoy" dmcf-ptype="general">16일 정보기술(IT) 매체 엔가젯 등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13세 미만 아동에게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름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dcd88e18a29d266ddaf2652d98d6fc05528758dbb96b897a0da20acc6919656" dmcf-pid="GSaQLZGhjT" dmcf-ptype="general">EU는 연령에 맞는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마다 다른 규제를 통일할 것으로 예상된다.3세 미만 영유아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13세 미만은 부모 등 보호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만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안전 기능을 갖춘 플랫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dbc854d2be707735ba97624113a3efb32a288951e7e627baa0202ffa313294bc" dmcf-pid="HvNxo5HlNv" dmcf-ptype="general">이번 논의는 EU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계기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아동의 하루 평균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은 4~6시간에 달했다. 조사 대상의 약 60%는 사회·정서 발달 저해와 정신건강 취약성을 경험했으며 수면 장애와 집중력 저하, 우울·불안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p>
          <p contents-hash="8619dfda3066bbdaa42e7c42c1cfcfdbace782c2b3faf7fbc9ae21806c8dea04" dmcf-pid="XTjMg1XSgS"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3세 미만 영유아는 스크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은 부모나 교사의 감독이 없으면 SNS 이용을 제한하고, 13~18세 청소년은 무한 스크롤을 제한하는 기능 등을 통해 중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04c7a8231b1c5d961c69383662b8bbccc79d92eb644308014242cb8d0d3a41da" dmcf-pid="ZyARatZval" dmcf-ptype="general">현재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가 지난 2024년부터 부모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a6d3cd507a47216b2149bb3be77be71afd66fba7c3802056b2755fc646200bb6" dmcf-pid="5WceNF5TAh" dmcf-ptype="general">EU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경우 지금까지 추진된 아동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엔가젯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dafba0eb84b7566039e71218f09d5c183c25b5c06366f4807bdbdeed8306a07f" dmcf-pid="1Ykdj31yoC"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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