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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나만 표적? 주장 기업 있어...법과 방침에 따른 것"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7-16 11: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 차 업무보고' 진행 중<br>"개인정보 유출 부담 비용이 보안 비용보다 적어"<br>"과징금 증가 두고 나만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zAgRQ9S8"> <div class="video_frm" dmcf-pid="yTEUFYTsh4"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Hg5GhOchP"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Qt9wcnd8l6"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Hg5GhOch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16/YTN/20260716115219930pypb.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2wyq782kevpr9w80?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WyDu3GyOyf"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4b13cf768061a573a65fbfeab2b6e9d7e7afdaa5daf89a9e7b18eb7ac25efc8" dmcf-pid="YWw70HWICV"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일 차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늘어난 걸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1d2f73ab3112acf889c069c9d48ce1f0588827ec4e0f8c21ef242398c0b5fc3" dmcf-pid="GRbEjJRfC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고, 법과 방침에 따라 제재한 거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72d765b00dd6c145aeb66b80935a73db4ec8788a5527cf748caabb311d18d553" dmcf-pid="HeKDAie4S9" dmcf-ptype="general">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f69d7392b32a406db09822141fdcd0175312491fb85d157ffc6c5c64e4329991" dmcf-pid="Xd9wcnd8vK" dmcf-ptype="general">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ZJ2rkLJ6hb"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fc57e44fe6d305f4ed4a22af026fefd9be4e38369dbcf8c500f467555fce477" dmcf-pid="5iVmEoiPSB" dmcf-ptype="general">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 차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7a1a04c6b72d06db23457571f32ddab96bf969408a99b712d8027f3f4c882bcc" dmcf-pid="1nfsDgnQC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현황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8910bd20480c0e53fb2b3765f1f5220733b5fc844a31cf01be79911acdcf6e07" dmcf-pid="tL4OwaLxl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부담 비용이 보안 비용보다 적게 나가다 보니,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단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466206431bcd38631bc85331eebb3cfdad604f2dbc135efbcc43e7a4e34653c" dmcf-pid="Fo8IrNoMT7" dmcf-ptype="general">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 부담을 크게 늘려야 한단 의미입니다. </p> <p contents-hash="62a07506d17a1495cbcf1037efcb01d631a8c1d517ef5779bb499b1110f401ae" dmcf-pid="3g6CmjgRv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늘었는데, 이를 두고 자신들을 표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b2248e10e978a329e6a1c095982e222797e1e63414adefe7a96e303484e3d8b6" dmcf-pid="0aPhsAaevU" dmcf-ptype="general">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요. </p> <p contents-hash="00231c0ca2c24b52f1314eae6268bde94eeb7d59d7942317cfc82c82fb1bdd37" dmcf-pid="pNQlOcNdl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른 거란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정보보호위 등에 주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39ac549edf40ccf47b6cf5971df2c1290fe92e3b3410d57c207ef0dff838119" dmcf-pid="UjxSIkjJS0" dmcf-ptype="general">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p> <p contents-hash="0e8cc11ef0f0ae30ef4a4f99b43f62eedeee9b160385d20d69badba385fd00b5" dmcf-pid="uyDu3GyOS3" dmcf-ptype="general">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임기 중 귀국하는 등 이른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단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로 해석됩니다. </p> <p contents-hash="21fad907e05011145fc9e3a818c887118fcbd5f116394c3b10059964fd554cef" dmcf-pid="7Ww70HWISF" dmcf-ptype="general">이밖에 오늘 오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업무보고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eeb4e66a64d712e71a0f0a74aacb61483de31a172b368596999d21c4395f55b6" dmcf-pid="zYrzpXYCh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규제 기관으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c508997f7f63a73067385aabaad2be0860a949e51380dca9e2e983755da9d72" dmcf-pid="qGmqUZGhS1"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혁명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과 비교하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단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p> <p contents-hash="1a2708f93104dc686a5487d37988a34a6bb462d2bd11b77a8403b0deabbd4f36" dmcf-pid="BHsBu5Hll5" dmcf-ptype="general">오후에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추가되는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p> <p contents-hash="e38cd92cb89ddbd419647314392c3651ab40dae539fb600a95fe30234091698b" dmcf-pid="bXOb71XSSZ"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p> <p contents-hash="3c8edceba75c3d3d67aeda420e76c7a6e9705ee72c6adc62bfff0f3905cecf6f" dmcf-pid="KZIKztZvCX" dmcf-ptype="general">YTN 강진원 (jinwon@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95C9qF5TvH"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21h2B31yvG"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VtlVb0tWlY"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fFSfKpFYWW"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4ZQlOcNdWy"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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