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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문일답] 방미통위 "유료방송 진흥책 하반기 발표"…'미디어 기본사회'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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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 정책 비전으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시한 가운데 유료방송 규제 완화 시점, 투명성센터 예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추가 지정 여부 등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4월 위원 임명 이후 본격 가동된 위원회의 상반기 정책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미디어 기본사회'를 내걸었다.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을 시·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법제도 준비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개선하고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한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 '한국 방송 100년'을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아 기념사업과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 개최를 준비할 계획이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민관 합동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발전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며 "이번 업무 보고를 계기로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미통위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 방송업계에서 제2의 JTBC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유료방송에 대한 조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별도로 조율 중인 사안이 있나.
 A. JTBC 상황과 관련해 여러 규제 완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미통위도 규제 완화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체 정책이나 수신료 제도 등과 관련해 조만간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료방송 진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다. 올 하반기 내에 유료방송 관련 개선 정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
 유료방송뿐 아니라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위한 법안이 대표 발의돼 있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 후속 시행령 개정도 준비하겠다. 이 밖에 협찬 관련 규제 혁신 방안도 준비 중이다.
 Q.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가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빠졌다. 어떤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나.
 A. 단통법 폐지 이후 시책과 관련해 사전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안을 만들었다.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거의 정리된 상황이다. 곧 안건으로 상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Q. 하반기 핵심 추진계획에 미디어센터 구축이 포함됐다. 예산은 확보됐나.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A. 센터 구축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50억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확보를 준비 중이다.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 중이며 이 중 25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미디어 기본사회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방미통위가 중점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 SNS 규제다. SNS도 일종의 미디어인데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미디어 기본사회 방향과 상충하는 것 아닌가.
 A. 청소년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정부 간담회와 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해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원 발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 본인·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과 이용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 감독·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 무한 스크롤·자동 재생 등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Q. 투명성센터가 예산 문제로 준비가 미진하다. 예산 확보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
 A. 법은 올해 시행됐는데 예산은 지난해에 확정되는 구조다 보니 예비비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는 28억원 정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편성만 되면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편성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센터 설립 시기도 늦어진다.기본적으로 자율규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국내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판단하겠다는 것이고,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할 경우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지원을 받는 개념이다.
 Q.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에이엑스지(AXZ)가 추가된 바 있다. 이외에도 추가로 검토 중인 플랫폼이 있나.
 A. 현재로서는 추가될 상황은 없다. 방미통위 보유 데이터에 따르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두 지정 통보를 마쳤다. 오늘(15일)까지 소명을 받고 이후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Q. 소명을 받은 뒤 확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A.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자료의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Q. 상임위원 한 명이 아직 뽑히지 않았다. 방미통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A. 지난 4월 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지만 추천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부위원장 호선 등도 미루고 있고 현판식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Q.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OTT 업무를 가져오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필요할 텐데 총리실 결정만 기다리는 것 아닌가.
 A. 진흥원 관련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국회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OTT는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다 보니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Q.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해 3개월 계도기간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무산됐다. 과정을 설명해달라.
 A.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 위원회 논의에서 별도 계도기간을 주는 부분에 대해 동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기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논의는 했지만 그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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