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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택수' 기준 종부세, 부동산 양극화 야기…전문가 "가액으로 바꿔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4: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일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br>구 부총리 등 각계각층 60여명 참석<br>전문가들 "실거주 보호와 과세 형평성"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85pfzUZoC">
          <p contents-hash="f6af9072a8aa4564516ae629e543ade968267f87f6b2f352663aa9d336d1ea59" dmcf-pid="861U4qu5aI" dmcf-ptype="general">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마지막 대국민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전문가 다수는 '주택 수' 중심의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아닌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p>
          <p contents-hash="e9ab84aebdf578c53585b9d8fe518856e52848dac974b7583efc9f0e8aa3b95e" dmcf-pid="6Ptu8B71aO"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공급), 금융위원회(대출)에 이어 진행되는 마지막 부처별 토론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학계 및 전문가, 건설업계 및 협회, 일반 국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cdd7a375dd2fcd6214e00ec98237be08f0322786cb974a286756d28b05c980" dmcf-pid="PQF76bzt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근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품귀로 빌라의 매매,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2640767ohhp.jpg" data-org-width="745" dmcf-mid="2i4clwkL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2640767oh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근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품귀로 빌라의 매매,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e4fbc68156418da2582028b7b098f3b84f6b8c1eb18a095eaaa126997412cb" dmcf-pid="Qx3zPKqFam" dmcf-ptype="general"><strong><strong><strong>"'주택 수' 중심 종부세,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시켜…주택가액으로 바꿔야" </strong></strong></strong></p>
          <p contents-hash="a8f0ef8cf711b8ac7c534c99e8f08124fd76413fb681e1aaf6c5949bd022b721" dmcf-pid="xM0qQ9B3cr" dmcf-ptype="general">이날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설계를 위한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2016년 이후 소비자 물가는 25%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와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가격은 각각 131%·166% 올랐다"면서 "집값 급등이 숙제를 남긴 만큼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944cd7174c8ac763ea4a9a4e7b7b4915f0cf60e0034cc9bf2d4356e0c9d60ba" dmcf-pid="yWNDTswaNw" dmcf-ptype="general">토론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올바른 개편 방향이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 기준(주택 수, 주택가액)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초고가 주택 기준 ▲실거주와 비거주 주택의 차등 과세 ▲활용처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c9159b2c3d5eccc7ef88c2ed09d9c0fe8e94107beae7cc97a4373398494704" dmcf-pid="W61U4qu5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2642021jkru.jpg" data-org-width="745" dmcf-mid="VGl76bzt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2642021jkr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c1116dbaccbe91b32effc7b1423890c41927ff2af2a1ab920c55c7bf874e67e" dmcf-pid="YPtu8B71NE" dmcf-ptype="general">
           <p>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가액이 종부세 과세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랩장은 "공시가격 10억원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두 채를 합쳐 공시가격 10억원인 사람의 세금이 2배 이상 차이난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수도권의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만드는 만큼 주택 가액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p>
          </div>
          <p contents-hash="a5ba7970d84f2c022ac9040d00420684a6de845202ff7842df54546898657961" dmcf-pid="GQF76bztck" dmcf-ptype="general">다만 급격한 변화는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 랩장은 "부동산 과세가 시장의 수용성을 넘어서서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잠김에 따른 거래량 감소, 전월세 매물 부족, 월세를 통한 조세부담 전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세제 개편안은 보유세는 공정가액비율을 높이되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로 상향하고 불필요한 공제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함 랩장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중심 공제로 전환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6ae0def006fd2a5927661eaa04236d7c641ef48117b41efb044c17414eda95f" dmcf-pid="Hx3zPKqFNc" dmcf-ptype="general">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역시 "주택 수보다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형평성 맞다"고 말했다. 이어 오 본부장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투자 목적의 주택을 명확히 구별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으로 구별하고 있어 많은 폐해가 있다"면서 "큰 틀에서 실거주 요건이 있는 쪽 세부담을 낮추고 비거주는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803fe62757a96bec90e8b35932eafcf9367f2a70cc7f0164635652cc3450e2f" dmcf-pid="XM0qQ9B3aA" dmcf-ptype="general">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역시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만 강화하는 방식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보유세 체계 전반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대로 세제 개편을 통해 기대수익을 낮추는 것이 부동산 투기 해결의 핵심"이라면서 "현재 5분의1 수준인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0789d87de63535a52154174a818e5a35451ac632d09a39cda4ba0a7cb930159d" dmcf-pid="ZRpBx2b0Nj" dmcf-ptype="general">1주택일 경우에도 초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광수 부동산리서치업체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종부세율이 너무 낮아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교정 역할을 못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세율이 계속 바뀌니 세금에 대한 신뢰도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501d3c0e41b47634f8722368b4394272daa8c6bf9741ed537647256391d8d7bf" dmcf-pid="5eUbMVKpcN"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양도세 장특공제, 10년 이상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strong></strong></strong>
           <p>이어 진행된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만 해도 40%를 해주는 공제가 투기적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부작용 있었다"며 "보유기간 공제는 폐지하고 실거주 중심 장특공제 제도 도입할 필요 있다.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div>
          <p contents-hash="0e3f62dfad1d6f01a7f2347f71b1a77cfd61dcf69b74d5a119448dbe6cc6269a" dmcf-pid="1duKRf9Uja" dmcf-ptype="general">오 본부장도 "양도세는 거래세라기보다 자본이득세인 만큼 자본이득 과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양도세 부담을 없게 하되, 실거주가 아닌 투자자산의 양도소득은 원칙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고가주택까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느냐는 물음표도 있다"며 "한도를 둬서 통제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c5ca7ce5b9107db60dbd7e43c2b893c04a5364ed39eb3be6803b820cfeb071f" dmcf-pid="tJ79e42uAg" dmcf-ptype="general">보유세를 올린다면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 경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 랩장은 "서울은 양도세 중과 이후 8만호 매물이 6만호까지 줄었고 전월세도 전년 동기보다 14% 줄었다"며 "보유세를 높인다면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부 낮추는 식으로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31b3486814c142a80318630db3793b01c499524961ea40014fda1a3d646482" dmcf-pid="Fiz2d8V7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2643297hyfp.jpg" data-org-width="745" dmcf-mid="f80MjJRf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2643297hy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e467014fb3bc77d6fc476f9cf0388875637ab231236e6b76244a5f3aeae5aad" dmcf-pid="3nqVJ6fzgL" dmcf-ptype="general">
           <p>한편 구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live) 곳'인데 일부는 '사는(buy) 것'처럼 여긴다"면서 "사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과세 기준을 주택수로 할 지 가액으로 할 지와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할지, 초고가 주택의 과세를 강화할지 여부 등 고민이 있고 장특공제도 비거주와 초고가 주택 혜택을 축소할지 등도 관심사"라면서 "정부는 답을 정해놓고 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p>
          </div>
          <p contents-hash="fca110ba009f1e262c6791ab2e6d3d9a746947b3b62ede2b183cca283de4e537" dmcf-pid="0LBfiP4qan" dmcf-ptype="general">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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