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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은 총재 “금리로 집값 못 잡아”…통화·재정 엇박자론엔 ‘거리두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4: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현송 “재정 엇박자 단언 어려워…집행 규모 따라 해답 달라”<br>“금리인상 속도는 유조선처럼”…신현송, 신중한 조율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s8mjgRjH">
          <div contents-hash="901dbbb5f3276052b9f4730176941f5be116b97189bef3db622df4c325297b94" dmcf-pid="GfO6sAaeaG"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3c12c7a7ff67b741a914a95cb82c6042dc434bd62aaad8fae7034554b68256"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1600016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68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3f3592e6-c539-4424-b60c-fd7558291a13" dmcf-pid="H4IPOcNd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kukinews/20260716141754581gvah.jpg" data-org-width="950" dmcf-mid="W8O6sAae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kukinews/20260716141754581gva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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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cfa150814078907ce7c1da84c2d70e9d0627900b9a6a1db87d3c255e1328a3b" dmcf-pid="XYxXQ9B3aW" dmcf-ptype="general">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4acb03a33bbc7c5a853f248e1d237b16f9f07805f5b2b6e0ed0e5fa0c07a6eeb" dmcf-pid="ZGMZx2b0gy" dmcf-ptype="general">신 총재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직접 조정하거나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한국은행의 책무에 금융안정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1256c0bc52bd928a75347655dbca11d7a3902bda64e6605b097539809ee129" dmcf-pid="5HR5MVKpAT" dmcf-ptype="general">금리 인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 쏠림은 줄일 수 있지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는 금리만으로 풀 수 없다는 의미다. 세제·대출 규제·주택 공급 등 다른 정책 수단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6ba46db7d7d6010af8519bc6f78d31a43e9ede283af08dcb4fcd9364836814ed" dmcf-pid="1Xe1Rf9Ucv" dmcf-ptype="general">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언을 피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고유가 대응 등 추가 지출을 추진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은은 물가·성장·환율·부동산 지표를 근거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통화와 재정의 ‘엇박자’로 긴축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967baac8c6d525658866e34100a326e2deb99884445875e95978f972d14eab50" dmcf-pid="tZdte42uA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신 총재는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증가시키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통화정책 방향과 반드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재정 지출의 형태나 집행 규모, 속도에 따라 해답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563a6c8728053ea1112ec4cb7f53e2294918f35bdc2a9807f1113b8d12e59f4" dmcf-pid="F5JFd8V7Al" dmcf-ptype="general">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차주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총재는 “취약계층의 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감안해 적정 수준의 부채 조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금융정책이 더 적합하므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30eecb9974a130fec50676f23a60581b895473cc63a1e5bce0ae789f765c4cf" dmcf-pid="31i3J6fzgh" dmcf-ptype="general">최근 고용 부진은 구조적 요인과 단기 악재가 겹친 결과라는 게 신 총재의 진단이다. 그는 “중동 사태 불확실성 때문에 건설업과 석유화학 등 제조업 고용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채용에 신중했다”고 짚었다. 또 경제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중동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47e4678a5307edc5541d8c5adce0dfdc100003dd247b86690a8fdd8289758857" dmcf-pid="0tn0iP4qAC" dmcf-ptype="general">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조율을 예고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 운용을 자전거가 아닌 ‘큰 유조선’에 빗대며 “하루이틀 만에 급격히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6b782ac28ddede7c50a8bab42c95551b92036c9be3d26688308339b90d9cd50" dmcf-pid="pFLpnQ8BNI" dmcf-ptype="general">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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