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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하반기 업무보고]한국형 챗GPT '모두의 AI', 전국민 무료개방…R&D 체계 도전형으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4: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부서 업무보고 이틀째 李 "AI 대전환 선도자 될 기회" 방송통신 허위·조작 강력 대응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실패한 연구 재도전 체계 조성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기금 조성해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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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중 선보인다. 챗GPT와 같은 범용 AI 챗봇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하반기 중 개시해 국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AI 데이터센터(AIDC)와 피지컬 AI 육성, AI 반도체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6개 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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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5351782syns.jpg" data-org-width="745" dmcf-mid="6dnmnQ8B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5351782syn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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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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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정부는 국민 누구나 비용이나 사용량 제한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모두의 AI' 서비스는 다음 달 11일까지 참여 기업에 대한 공모를 받은 뒤 9월 말 베타 서비스를 거쳐 올해 중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생산 영역이든 일상생활이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어쩌면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를 놓고 국가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면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며 "반 발짝 빨리 가느냐, 반 발짝 늦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앞서느냐 추격하느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앞서면 선택할 수 있고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고 했다.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가 산업 발전의 매우 중요한 원료인 동시에 개인의 인격과 인권, 재산에 직결된 정보라면서 "보호에 너무 치중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지거나, 활용에 치중하다 개인정보 보호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균형점을 찾기보다 문제를 외면하면서 활용도 못 하고 보호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보호도 잘하면서 활용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성과 애정, 실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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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5351997oqnt.jpg" data-org-width="745" dmcf-mid="P0KdKpFY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5351997oqn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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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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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비용이나 사용량 제한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모두의 AI' 서비스 사업에는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현재 카카오와 LG유플러스가 사업 참여를 공식화했고, 네이버·SK텔레콤·KT 등 주요 기업들도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모두의 AI에는 청년 지원금 등 정부 지원 혜택을 쉽게 찾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것은 물론,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AI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AI 에이전트로 고도화해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두의 AI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된 서비스들을 활용·연계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기업들의 의견을 30차례 이상 수렴했으며,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정부 지원을 통해 연내 출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글로벌 10위권 수준의 성능을 가진 AI 모델 확보에 나선다.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로 독자 AI 모델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다. 이후에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를 지원해 글로벌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 확보에 주력한다.
 AI 활용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교육부, 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함께 연내 514만명에게 AI 교육을 제공한다. 하반기 중 농축산물 가격비교, AI 국세상담, 국가유산 해설, SNS상 아동·청소년 위기대응 등 4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0개의 서비스가 출시된다.
 AI 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AI를 활용해 통신,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에 착수하는 동시에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보안 특화 AI 모델의 보급도 추진한다.
 3대 프로젝트 총력 추진…AI DC·피지컬 AI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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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5353258urxj.jpg" data-org-width="745" dmcf-mid="QFEriP4q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5353258urx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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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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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3대 프로젝트 지원에도 총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K-반도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다.
 먼저 SK, GS, 네이버 등이 550조원을 투입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지원한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와 민·관 얼라이언스, 전담지원반 등 3축 지원체계를 통해 전력 및 부지 확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솔루션과 IT·전력·냉각 등 장비 국산화·고도화를 추진한다. 인재, 테스트랩, 금융, 수출 분야도 패키지로 지원해 전후방 산업의 육성을 돕는다.
 피지컬 AI는 2030년까지 세계 1강 자리를 노린다. 제조업 등 산업 인프라와 AI 역량을 갖춘 만큼 강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물리법칙 기반 합성데이터를 대량 생산하는 독자 월드모델 개발에 착수한다.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학습·훈련하는 체계를 구축해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를 기반으로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을 완성하고 피지컬 AI를 수출 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AI 반도체 칩을 포함해 인프라·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모두 국산으로 구축한 K-AI 반도체 풀패키지 생태계를 구축한다.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사전기획을 거쳐 극미세(1나노미터급 소자) 반도체와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K-문샷으로 양자·AI 신약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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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5354505cngi.jpg" data-org-width="745" dmcf-mid="xt7BXSCE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5354505cng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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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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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실패한 연구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연구개발(R&amp;D) 체계 조성에도 나선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우선 K-문샷 등 한계도전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연구 실패를 처벌보다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 R&amp;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연구기관 시스템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계를 확대해 동일 정보를 반복 입력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과제(IRIS), 연구비(Ezbaro·RCMS), 연구성과(NTIS) 등으로 분산된 연구지원 시스템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정부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투자형 R&amp;D'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출연 방식과 달리 정부가 신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성공하면 투자금을 회수해 다시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AI를 결합한 K-문샷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분야에서는 연내 50큐비트 국산 양자컴퓨터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100큐비트급 오류정정용 양자컴퓨터 개발에 나선다. AI 신약 분야에서는 자율실험 기반을 구축하고 2027년 암 특화 AI 모델 개발에 착수해 2028년 초기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한다. 연간 10회 이상 반복 발사가 가능한 차세대 우주수송체계를 구축해 발사 비용을 현재 누리호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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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5354720jwjc.jpg" data-org-width="745" dmcf-mid="y4EriP4q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akn/20260716145354720jwj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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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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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 신속한 사고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AI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과징금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책은 개인정보 권익 증진 방안으로 제시됐다.
 유출사고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 100만건 이상 유출 등 주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TF)을 구성해 집중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은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중대·반복 위반 시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송경희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예방 투자와 보호 노력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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