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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 대통령, 美 AI 접근 통제에 “대비해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 포상 강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5: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lnMWvmEh">
          <p contents-hash="b384d9e8c8d4b3ba98e70a93718c2c85a29a58cb1c9d1cbb612f0f32c19d51fb" dmcf-pid="ZfSLRYTsIC" dmcf-ptype="general"><strong>배경훈 부총리 “연내 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 개발 추진”<br>송경희 개보위원장 “유출 내부 신고자 포상 검토”</strong></p>
          <p contents-hash="15a633603b8d682b8a129f3a3ecac9af80d8c4e80cb75dfff86476e94d80162f" dmcf-pid="54voeGyOsI"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토스’ 등 사이버 보안 특화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미국의 접근 통제 관련 “막힌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부자 신고 포상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1c49fd6e6fd27610a8516624abcf06fcc8d43da913e7c6d76ee887bedbbbb825" dmcf-pid="18TgdHWIsO" dmcf-ptype="general">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독자 AI 모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 등 보안 사안들에 대해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b631477f4f6f7a41d11a532a04ca6598bf24e5a32093ebcbd85e7823b36b6d" dmcf-pid="t6yaJXYC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815-KkymUii/20260716154700899slni.jpg" data-org-width="1000" dmcf-mid="Hj7lmKqF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815-KkymUii/20260716154700899sl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6674df534f78932c325eef807aac35f9e686bf9a95b105618cb68fc7aaa7f12" dmcf-pid="FPWNiZGhEm" dmcf-ptype="general">
           <br>이 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현재 보유한 독자 AI 모델에 보안 관련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 보안 특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연내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독자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수준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583ee11ee6a3defe9e16abe36eeb3cd51d358367a904fc861cdab888a34b0bc6" dmcf-pid="3MHcotZvEr"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독자 모델에 보안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보안 특화 모델을 연내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앤트로픽의 AI 모델인 ‘미토스’ 수준의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검토해야 이중 전략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7dbd611f98c0a1b6e552f15ecd43330b92fbcc041fa4a577ff7ebbe45d4eb646" dmcf-pid="0RXkgF5TEw" dmcf-ptype="general">이 날 업무보고에서는 미국의 자국 기업 AI 모델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8c7e3fefa477c2bab46ab28c354179723009a4bd6cd07c1b23a8293b502fd5c2" dmcf-pid="peZEa31yw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막힌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가 우리 보안을 대신 지켜주다가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6628f59b893ea359246d795b973a30cbb352e3fff04022a20a28440fc462df8" dmcf-pid="Ud5DN0tWrE"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미국이 AI 접근을 금지했다가 풀었고 최근 다시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중국도 비슷한 기미가 있어 언제 막힐지 모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ee1758806eaeba72e9af384cf42447ed55d9fdb8a6d643444faaaaa35df45e2" dmcf-pid="uJ1wjpFYIk" dmcf-ptype="general">이 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경우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며”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p>
          <p contents-hash="ed92467188ac979df7086d91e2a46ae863ce37dcd677cd8397f7372887442e76" dmcf-pid="7itrAU3GI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포상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내부자의 신고가 실제 위법행위 처분에 도움을 준 경우 부과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p>
          <p contents-hash="eab91c68bff1db57690f2ab26ec02fad99924b567759ab3322ff639e71961403" dmcf-pid="znFmcu0Hs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야 한다“며 “재직 중에는 신고하기 어려워도 퇴직한 뒤 유출 은폐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위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효를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ceb294bee6fae2396a8da9419adf858ebafb93a5e50e44ab66c8c27d5f50fe4" dmcf-pid="qL3sk7pXOj" dmcf-ptype="general">이 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CVD·VDP)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86549b8b6b2de876ea55d6dedeb51aa740e5febebd402574e9b4782236c4760e" dmcf-pid="Bo0OEzUZrN"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 “동의 없이 침투 점검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법적 기반이 없어 내년 이후 법제화를 통해 누구나 공격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2e5c1bd3bc388d794833f50bd5ada3057c8d3a6e63e363a8dd0aabdfa423af6" dmcf-pid="bSx3XJRfwa"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공기관과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보안 지원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며 “정기적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알려주는 예방 중심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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