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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기 신도시 속도·도심복합 이달 공개…국토부 하반기 청사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6: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H 개혁안 9월 발표·코레일-SR 통합…주거·교통 개혁 본격화<br>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인천공항 개선…불법하도급 제재도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kQyotZv5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d2c192f7e7ac4854aa44b1b6980f08e78f88e96dd28d64469559d21095c54d" dmcf-pid="fExWgF5T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왼쪽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차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6.7.16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63255596jqwi.jpg" data-org-width="1400" dmcf-mid="2IMYa31yY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63255596jq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왼쪽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차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6.7.16 ⓒ 뉴스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3f0ee216d90a3685bfcbfcbf50779f18fde1bf1e7f642080a22fe7a4e772c7" dmcf-pid="4DMYa31yHp"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코레일·SR 통합, LH 개혁 등을 축으로 한 하반기 국토·교통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주거 공급 확대와 철도 개혁, 건설안전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9d71d6744de2393f74287d64c863a01125841a1837c09bf049d5990efbfea6b1" dmcf-pid="8wRGN0tWX0" dmcf-ptype="general">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p>
          <h3 contents-hash="b3d116da3fc1b0c01c951e8165d5da0cd3f5cefd2291e6228f6a644400057c13" dmcf-pid="6reHjpFY13" dmcf-ptype="h3">주거 공급 확대·철도 개혁 속도</h3>
          <p contents-hash="71942a547dee241dd3d612f83465ca76d271df074a28b606ca946e053c4a834c" dmcf-pid="PmdXAU3GYF" dmcf-ptype="general">주거 분야에서는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첫 번째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사업과 이주 지원을 연계해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5341bbbb1496d872d23e5b644aaa68bf2c4a8c7599098a2fed5ba0edcabf14d" dmcf-pid="QezD8lIkYt" dmcf-ptype="general">주택용지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새로 발표하는 등 도심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청년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전세사기 예방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75e10091e4b779a1c56293dde03c3f5bc998d24dba5bd57b3aebc7bbe99e794" dmcf-pid="xdqw6SCEG1" dmcf-ptype="general">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9월까지 마무리해 철도 운영 비효율을 줄이고 차량 산업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039c2c6c1deeb5cdf310cbd12bd28e68cbd84518d049e7dd9d7b58702dcbfd4" dmcf-pid="yHDBS6fzt5" dmcf-ptype="general">고속도로 휴게소는 운영 구조를 개편해 입점업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도 개선한다. 인천공항은 주차장을 확충하고 운영 방식을 손질해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d41f0eb8ba2a7ff5801f46dac6e3fe39389ec0f4684869643625ee1dc0b8565" dmcf-pid="WXwbvP4qGZ" dmcf-ptype="general">또 모두의 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른 복지카드와 연계해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제를 도입해 출퇴근 여건과 교통약자 이동권도 개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e76792538d4867a94cba17a94edfd3a86734da8007b621c849206011a139b6c" dmcf-pid="YZrKTQ8B1X" dmcf-ptype="general">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세종과 새만금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p>
          <p contents-hash="c908ea08e8128e8582c03104d4c816ce8f79d4f9a302a9ea124d79885fa04601" dmcf-pid="G5m9yx6b5H" dmcf-ptype="general">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일대를 행정수도의 위상을 담은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광장과 역사·문화시설을 함께 배치해 세종을 대한민국의 대표 상징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fd571a2159a34dbd06193132742a8a8f14202391c305318dbebb1bb939adef91" dmcf-pid="H1s2WMPKHG" dmcf-ptype="general">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자연 노출지는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 용지로 활용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현대차그룹 투자 등을 통해 새만금을 첨단 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ca928b84ed1bcfc7268d0f5d008f56ae1b0868d7ae8f9f595193c54f90bc5385" dmcf-pid="XtOVYRQ9ZY" dmcf-ptype="h3">인천공항·다원시스 등 현안도 점검</h3>
          <p contents-hash="df4d374d57eb25cf89900e184ff44b573c64dd52b6883c060e6f3966788746d2" dmcf-pid="ZFIfGex2HW" dmcf-ptype="general">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인천공항 주차장 개선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도 공개됐다.</p>
          <p contents-hash="860328903edda63adbd62da0e3b81d7e0abfad6b2eec058d42aaeb0e708fcae0" dmcf-pid="53C4HdMVty"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인천공항 주차장에서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직원과 이용객 주차 공간을 분리해 단기주차장 이용률이 약 20% 증가했다는 수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e4c5b2b8c41a39ec754247ccce0722418e33d59d0a834f5ddd2dc2d6f051af" dmcf-pid="10h8XJRfGT" dmcf-ptype="general">고속도로 휴게소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독립회사 형태로 할지, 자회사 형태로 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aee8f12ad71d3c174ed343532f907e2e49e4095b1021583f0a7cadb4face872" dmcf-pid="tvNps9B3Xv" dmcf-ptype="general">불법하도급 관련 이 대통령의 질의에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강화했고, 신고포상금도 기존보다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1d27e2d682373bb172be62db87cc37efe36650f7cc4e1f9c732ab662ce1792b" dmcf-pid="FTjUO2b0GS" dmcf-ptype="general">열차 납품 지연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다원시스 문제는 계약을 해지했고, 제작 물량은 입찰을 진행했지만 1차는 예정가격과 낙찰 가격 차이로 유찰됐다"며 "현재 2차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3ec901e221c2bbd0689e9b53782a23cad6074afd57d2a89c582a1ed47411127" dmcf-pid="3yAuIVKpYl" dmcf-ptype="general">이어 "제때 열차를 교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 테스트와 리모델링을 진행해 열차 투입이 늦어지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0d9ec0051e0e409b8946b15a328a110287b06df2c70a01ace94cdfbe22c0447" dmcf-pid="0Wc7Cf9UGh" dmcf-ptype="general">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계와 관련해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집무실이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상징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d9eae6de0f4de814f6c3e2bc91caf9ef6d7d5a79e267e863126751ad3f8eea" dmcf-pid="pYkzh42utC" dmcf-ptype="general">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매립 계획의 전면 재조정 방안이 보고됐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존 50년으로 설계된 매립 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고, 매립 면적도 약 30% 축소하는 방안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67190fd77574257b44d4ac09e9f0b9bced8e87c9336ffb7463e62620c67b973" dmcf-pid="UGEql8V7ZI" dmcf-ptype="general">dki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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