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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송기헌 과방위원장 “AIDC 전력 해법 챙길 것”…PPA 논쟁 조율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7: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업계 “기후부 반대로 PPA 조항 제외”…송기헌 “부처와 협력해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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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력 공급 방안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등 제도 개선을 다시 논의하기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담당 부처가 정책 방향을 충분히 조율하고 산업계 건의사항을 구체적인 후속 과제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는 AIDC 구축을 위한 전력 조달과 인허가, 세제 지원, 핵심 장비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송 의원은 토론회에서 AIDC 특별법 입법 과정 중 PPA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경위를 확인하고 정부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국회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부처 간 조율 선행돼야”…정부에 후속 의견조율 주문
 송 의원은 이날 토론회 막바지에 과방위에서 의결한 AIDC 특별법에 포함됐던 PPA 관련 내용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빠진 배경을 물었다. 기후부가 정책적으로 반대한 것인지, 개별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인지 등 정확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취지였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논의하려면 정부가 먼저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송 의원 시각이다. 송 의원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보다 과방위 의결 이후 법안 내용이 달라진 과정과 정부 내부의 조율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만 과기정통부 실장은 “과방위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PPA가 있기를 원했고, 과기정통부도 PPA가 있으면 AIDC 전력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향후 5GW, 2030년에는 15GW급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력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PPA 규정이 빠진 것은 관계 부처가 바라보는 정책적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며 “환경 문제와 재생에너지 관련 문제가 충분히 조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AIDC 특별법에는 사업자가 LNG나 원자력 등 다양한 전원을 활용해 전력을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PPA 조항이 있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당시 기후에너지 담당 부처의 반대가 있었으며 정부와 여당이 관련 쟁점을 조율하려 했지만 대외 현안 등으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관련해 송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LNG 발전과 원전 등 AIDC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력 조달 방안이 함께 검토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특정 방안을 국회가 먼저 확정하기보다 관계 부처가 정책적 장단점과 이견을 정리해 과방위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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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오늘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듣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과방위나 정부 차원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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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고객은 2년 내 준공 요구”…네이버클라우드 “투자비 70%가 컴퓨팅 장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AIDC 사업 성패가 정부의 정책 조정 속도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수요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인허가와 전력 확보, 장기납기 장비 조달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실제 투자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현수 GS AI인프라 대표는 미국에서 전력 가격 상승과 데이터센터 증설 규제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AIDC 수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국내보다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과 전력 요금이 높고, 싱가포르는 입지와 공급 여력이 제한돼 한국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글로벌 AIDC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길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반도체와 냉각 기술의 발전 주기가 짧아 글로벌 고객은 2년 안팎의 준공을 요구하지만 국내에서는 인허가와 변압기·비상발전기 등 핵심 장비 조달에만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사업자가 고객을 확보하기 전부터 장비를 선발주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장기납기 품목 확보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 수요가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 대표는 “고객들은 대부분 ‘2년 안에 데이터센터를 지어줄 수 있느냐’고 묻고,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변압기는 지금 발주해도 받는데 2년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AI 서버와 관련된 장비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기업에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만으로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데이터센터 사업이 ‘임대업’으로 분류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 전무는 “AI 팩토리를 구축하는 들어가는 비용 100 중 30 정도가 비용이 든다면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하다. 나머지 70은 컴퓨팅 인프라 장비를 구축하는 데 들어간다”며 “AI 인프라 구축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닌 만큼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임대업에 해당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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