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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생사는?...국힘 '결사반대' 속 민주는 '내부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7-19 00: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11hH7pXSX"> <div class="video_frm" dmcf-pid="1dd9xNoMCH"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AyDl1XST5"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ZkJ2MjgRv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AyDl1XST5"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18/YTN/20260718234012199lyla.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mere94nf0n7ck6gx?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tJJ2MjgRv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c2a31e8bdb5309284cad19d6704d6f21584683cf3a97ed92dd0652562efdef4" dmcf-pid="FiiVRAaevY" dmcf-ptype="general">'장윤기 사건' 이후 정치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p> <p contents-hash="323fa28787124b88b8656c799847d2272d6317ffa635b450c555f3d3c735b11c" dmcf-pid="3nnfecNdhW" dmcf-ptype="general">국민이 피해 본다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당내 신중론과 강경파의 신경전까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p> <p contents-hash="2096b1fb6148c665b0b223b8313270579a4df256131647c1984ab51c6c3ac52e" dmcf-pid="0LL4dkjJCy" dmcf-ptype="general">권남기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oo8JEAilT"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1514131439caf5bd41565ae45b7fbb4c90b9f2641dd84456a9d012fa7f8d735" dmcf-pid="Ugg6iDcnCv" dmcf-ptype="general">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는 숨겼고, 수사팀엔 성범죄로 몰지 말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c7d0d46cc221d78ca61a40ac30adee3f124d89bc27e53367f3e3565e585fba19" dmcf-pid="uaaPnwkLlS" dmcf-ptype="general">[고 이채원 양 유가족 / '장윤기 사건' 피해자 (지난 8일) :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be33920020b23cb5feb565311dd9f66166a79f46705c8455ee2d649814afbf2" dmcf-pid="7NNQLrEoSl" dmcf-ptype="general">경찰의 성범죄 은폐 시도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낸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p> <p contents-hash="addca7ee069c7242a2b20fcc01cd070fca5369edfd8bbd65cd00d763f3d0719d" dmcf-pid="zccRaOrNhh" dmcf-ptype="general">당내 회의 발언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의 토론회까지, 경찰 부실 수사 사례를 부각하며 '보완수사 존치'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p> <p contents-hash="e3a0c5e49369ef2fcb5a241cf1c3c19844af388c92981109e77a6d61e3b69eed" dmcf-pid="qkkeNImjSC" dmcf-ptype="general">[김진주(가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지난 14일) : 경찰은 제 속옷에 팬티까지도 감식을 하고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었고, 관련해서 이 청바지에 겉핥기식으로….] </p> <p contents-hash="b55367cb09df89a4b7b50bcd93a1ede3f7eb231e8f5b3ba63b95c49352db52c8" dmcf-pid="BEEdjCsATI" dmcf-ptype="general">경찰 송치 사건 등에 한정해 보완수사를 살려두는 대체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며 폐지안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p> <p contents-hash="bd9289426aeada522a88811255ba0a0a2dfa9fcc4b1195daeef13eeceadc94a9" dmcf-pid="bDDJAhOclO" dmcf-ptype="general">[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3일) :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5074c695680733e29554379012c75530e76136a5ab6398d9c0cb1e283ea5c1df" dmcf-pid="KwwiclIkTs" dmcf-ptype="general">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악화와 당내 이견에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p> <p contents-hash="227b3754194d78f972d377a74a747c5fa04de25045b9922802553cfe18461627" dmcf-pid="9rrnkSCETm" dmcf-ptype="general">최근 의원총회에선 10명 가까이 전면 폐지가 걱정된단 발언을 내놨고, 언론 인터뷰나 법안 발의로 공개 반대에 나선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0e06cb50e70abb7a95160cf9ab52d44efe6bf066c7849baaa8bc429a76b078eb" dmcf-pid="2mmLEvhDlr" dmcf-ptype="general">[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p> <p contents-hash="41aa10d2909b6132ec0af5abd72313da0c6afca0086e1c2f0f8c93a1949056d5" dmcf-pid="VssoDTlwWw" dmcf-ptype="general">당 지도부도 숙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는데, 여권 일각에선 폐지 법안을 섣부르게 처리했다간 다음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도 감지됩니다. </p> <p contents-hash="db03389892ff59caf24ded1888d781e27cedaf6e336b802dd4c7da6e28f8d3cf" dmcf-pid="fOOgwySryD" dmcf-ptype="general">[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15일) :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소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c475467577b24e333d0d25c3b13ee0d324d79c23e75559da738ea5c18e4c0226" dmcf-pid="411hH7pXCE" dmcf-ptype="general">다만 강성 당원의 지지를 등에 업은 범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검찰개혁은 지연될 거라며 전면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1577d409fdf8ee76a42aa2bd2875013194faea78edd4318dff6dc3f894ac925" dmcf-pid="8ttlXzUZhk" dmcf-ptype="general">관련 법안을 심사 중인 강경파 중심의 국회 법사위도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p> <p contents-hash="f61f6e2f3f2565276fc1ab9e1abccb70faaf1e046fb6c290f75c1d86885e6336" dmcf-pid="6FFSZqu5hc" dmcf-ptype="general">[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6일) : 그동안 검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일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아닙니까? 다 잊으셨습니까?] </p> <p contents-hash="3328c62fdde27039c7f99b18b6c7a93f2654ce05f758a2de5fc5c62f09cb6ec9" dmcf-pid="P33v5B71WA" dmcf-ptype="general">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선 주요 당권 주자부터 장외 스피커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합세하며 당내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p> <p contents-hash="5783101a08268e18c58d402c7589755b53bc58d6d7b77cbbee4dd42b50dd8de1" dmcf-pid="Q00T1bztyj" dmcf-ptype="general">야당의 반발과 당내 신중론이 최종 법안 내용에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7f3911c571daa2170d40f6b35549e8561e4d83b184ee6a6ac481f84cb0618e72" dmcf-pid="xppytKqFCN" dmcf-ptype="general">YTN 권남기입니다. </p> <p contents-hash="002ccd9de910b457e9d936ae8ff7f8e8504dc78b7e819400cc99caf7971f63a8" dmcf-pid="yjjxomDgSa"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p> <p contents-hash="1f4f733a078560b86e1befa72e90fcf60dec829253ac191dadd8b424a6a473ec" dmcf-pid="WAAMgswaT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서영미 </p> <p contents-hash="648d12eb563d5681503110085645bc65be2bf15bd224b3a0d0799df24823f351" dmcf-pid="YccRaOrNlo"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소휘 백지오 </p> <p contents-hash="35892928bcf8fadbdea1c20bd9e270264890f874ee2a5f2caed152100cb43e29" dmcf-pid="GhhjsGyOSL" dmcf-ptype="general">YTN 권남기 (kwonnk09@ytn.co.kr)</p> <p contents-hash="df843760d55c079c0cb20949db0e3eca9dc87ca04bfb4a271ad892f2062d373f" dmcf-pid="HllAOHWIS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5e0b6b17c17876ea5f35dfb6b463dd9c3a3b714ab367a82302afe9077859685" dmcf-pid="XSScIXYCWi"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eb5f98c1f7b5547b81a79f5438d4edf6c1db309cd90b20ea1b1f29a998ad6346" dmcf-pid="ZvvkCZGhvJ"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820366b9514cdd6587efae83bf5a346041171c92a2acf804ae74ef9fef68a20" dmcf-pid="5TTEh5Hlhd"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82e636f0df9f3add91cb0adbb40543432631838233b4e48387fba17551abe5" dmcf-pid="1yyDl1XSle"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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