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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토스 수출 통제 봤지?"…입법조사처, 소버린 AI 전략 다시 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9 18: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입법조사처 "독자 AI 개발 넘어 주권적 통제력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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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독자 AI파운데이션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30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NEWS1/20260719181528883rvzf.jpg" data-org-width="1400" dmcf-mid="5CsmU9B3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NEWS1/20260719181528883rvz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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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독자 AI파운데이션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30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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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미토스 수출 통제' 사태를 계기로 인공지능(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 AI'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AI를 국가 전략 자산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확보를 넘어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주권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가 남긴 것: 고성능 AI 모델 전략자산화와 한국 소버린 AI의 과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6월 발생한 미국 정부의 미토스 수출 통제 사태가 갖는 함의를 언급하며, AI의 국가 전략 자산화에 대응해 독자 AI 모델과 인프라 확보를 넘어 AI 생태계에 대한 주권적 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토스 수출 통제의 시사점은 명확하다. 한국 AI 생태계를 글로벌 공급망에 기대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소버린 AI 전략의 재정의를 요구한다.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산 AI 모델·인프라 확보'를 넘어, AI 생태계에 대한 '주권적 통제력 강화'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토스는 지난 4월 공개된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로,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별도 훈련 없이도 에이전틱 코딩과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보안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잡한 소프트웨어 설계 구조를 인간 전문가 수준으로 추론해 취약점을 찾아내고 침투 경로까지 설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AI 기존 보안 패러다임을 뒤흔들 수 있다는 '미토스 쇼크'를 불러일으켰다.
 미토스는 4월 프리뷰 버전 공개에 이어 6월 '클로드 미토스5'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시됐다. 사이버 보안 위협 우려로 일부 기관 및 기업에 제한적으로 접근권이 제공돼 왔지만, 정식 출시 직후 일반에 공개된 '클로드 페이블5'와 함께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18일간 접근권이 차단된 바 있다.
 한국 정부와 일부 국내 기업은 미토스 접근권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글라스윙'에 합류했지만, 미국 행정부 조치로 모델 활용에 제동이 걸렸다. 수출 통제가 해제된 현재도 정상적인 모델 활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의 국가 전략 자산화 움직임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안전장치 탈옥과 외국 기관의 접근권 확대에 따른 안보 우려 등으로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모델도 국가 전략 자산에 포함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겪을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기업의 AI 모델 출시 전 사전 점검을 하는 체계가 자리 잡았다며, 미국이 자국 기업이 가진 기술 우위에 더해 정책적·규제적 우위를 함께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AI 모델·시장·보안에서의 주권적 통제력 강화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제언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파모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독파모 사업은 소수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적으로 탈락시키는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생존 팀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유사시 국가 전체의 AI 회복력을 높이는 데 적절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분야별 소형 전문 AI 모델을 육성하는 상향식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개방형 AI 모델을 국내 환경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병행해 독자 AI 모델의 성능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글로벌 AI 핵심 수요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략 △AI 중심 독자적 보안 역량 내재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AI미래기획수석·AI 삼각편대 복원 등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소버린 AI'를 수출하기 위해 사전에 다른 국가들과 수평적 협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Ktiger@news1.kr &lt;용어설명&gt; ■ 소버린 AI(Sovereign AI) 소버린 AI(Sovereign AI)는 데이터·모델·인프라·인력까지 인공지능(AI) 전 과정에 국가 또는 조직이 통제권을 갖고 독립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개념이다. 오픈AI 챗GPT·구글 제미나이 등 글로벌 LLM에 의존하면 서비스 중단·정책 변경·가격 인상·제재(수출 통제 등)에 따라 국가·산업이 직접적인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국방·금융·의료·에너지·공공 행정 등 분야는 해외 클라우드와 모델에 데이터를 맡기기 어려운 만큼 자국 법·문화·보안 규제를 반영한 자체 AI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 미토스 쇼크 AI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공격 코드까지 생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모델. 기존 해킹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취약점 탐색과 공격 준비가 가능해지면서 AI 기반 사이버 공격 위험을 상징하는 사례로 거론된다. ■ 미토스 수출 통제 '클로드 미토스5'는 앤트로픽의 최상위급 AI 모델로, 2026년 4월 프리뷰 버전 공개에 이어 6월 정식 출시됐다. 사이버 보안 위협 우려로 일부 기관 및 기업에 제한적으로 접근권이 제공돼 왔지만, 정식 출시 직후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접근권이 차단된 바 있다. 이는 AI의 국가 전략 자산화 움직임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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