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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청소년 SNS 규제는 '무한 스크롤' 제한에 방점...플랫폼 책임 커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0 04: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청소년 SNS 규제 추진 방향 살펴보니<br>광범위 연령 제한보다 '악성 기능' 제한 중심<br>"이용자 규제보다 플랫폼 규제가 효과적"<br>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대안 마련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IPrSCEJ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8775a9edd9341271cc1fd6c91bd369927bd766c2974b3070c4c6429f061710" dmcf-pid="3dCQmvhDd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hankooki/20260719190135779biva.jpg" data-org-width="1440" dmcf-mid="ZZQH4ex2R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hankooki/20260719190135779bi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ff7c17438b3468a32c4a29f932da1499c54d6f0c7ba0b8840ddf5c1446b6a7" dmcf-pid="0JhxsTlwi3"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마련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정부의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는 14세 미만 가입 제한 조치보단 '무한 스크롤' 등 과의존 유발 기능 차단에서 업계에 더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SNS의 중독적인 요소를 단속하게 되면,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이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pilMOySrJF"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73f09a070b565d47945a34316fd6487eabb98c3ae68ffe2fa96af2f921473468" dmcf-pid="UnSRIWvmLt" dmcf-ptype="h3">무한 스크롤·알고리즘 제한...플랫폼 '대안' 마련 책임↑ </h3>
          <p contents-hash="1c00023194e172bfdaa5d46401ca0012e27fce68a607a13b4a0250cdd9163d2e" dmcf-pid="uMs8DhOcd1" dmcf-ptype="general">19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무한 스크롤·게시물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하지 못하는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외 플랫폼 서비스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넘겨도(스크롤) 끝없이 콘텐츠가 나타나는 무한 스크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이 1분 내외의 숏폼 콘텐츠를 제공하는 핵심 방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도 이용자 유치를 위해 숏폼을 경쟁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선보이는 상황이라 규제 대상 사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국 플랫폼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거라는 보도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d89cc6cc3c6a9226c5532411d5fc21c05db34aa36d7068fce5b8d4cb66666f" dmcf-pid="7RO6wlIkR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 10세 아동이 16세 미만 청소년 SNS 접속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0일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돼 이는 스냅챗 앱을 가리키고 있다. 시드니=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hankooki/20260719190137056bzcg.jpg" data-org-width="640" dmcf-mid="1HLpdNoMJ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hankooki/20260719190137056bzc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 10세 아동이 16세 미만 청소년 SNS 접속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0일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돼 이는 스냅챗 앱을 가리키고 있다. 시드니=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2dec3fe537004d9b03334019998853c55f4f19b4a5f713f355e9a976f1f625" dmcf-pid="zeIPrSCEeZ" dmcf-ptype="general">브라질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무한 스크롤 등 유해 기능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제를 3월부터 마련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무한 스크롤 제외 대상을 보다 넓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8a09c480fa8425764f25ea82fa764fc7d4a8c192ec30e25c674b4878dc087784" dmcf-pid="qdCQmvhDMX" dmcf-ptype="general">19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추천 알고리즘' 제외 역시 그간 국내 제도에 비춰봤을 때 고강도 조치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은 이용자의 시청시간과 반응 같은 데이터를 토대로 유사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하는 구조로 작동했는데, 이런 알고리즘은 이용자를 편협하고 극단화된 콘텐츠에 가둬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럽연합은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플랫폼이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따라 정렬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했지만, 국내에는 유사한 규제가 없었다. </p>
          <p contents-hash="a7dde63180eedba241a4954c89914fab3220cde35558d0c45e82f1c00e95f628" dmcf-pid="BJhxsTlwMH" dmcf-ptype="general">게시물 추천과 제공 방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청소년이 쓸 수 있는 SNS와 소셜미디어를 만드는 플랫폼의 책임도 덩달아 무거워질 전망이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그간 (당국은) 해외 플랫폼 규제가 쉽지 않다고 해왔지만 이제 거의 40개국 이상에서 규제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규제가) 가능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용자 규제는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KnSRIWvmMY"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ea5e5cda9c0b25e1a206ca26e2a44d0b217daa731a71c0e02686574faa9b8b9" dmcf-pid="9LveCYTsnW" dmcf-ptype="h3">게임셧다운제 실패 거울 삼아…나이 제한은 '순한 맛'</h3>
          <p contents-hash="7f7f0e397841ea8db8ab637f78d24a1ba13b2d234d5f30e30de7d684e6a3c814" dmcf-pid="2oTdhGyOLy" dmcf-ptype="general">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의 '알고리즘' 방식을 규제하는 방안이 14세 연령 제한보다 위력적인 이유는 호주·유럽 등과 비교했을 때 연령 제한 기준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계정 가입을 금지한 호주의 연령 제한선은 16세이며, 인도네시아 역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영국·캐나다 정부 역시 16세 미만 SNS 가입금지를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328fc3dc3f81943d25cc9e8685bc6cef81a3d95bd7dc58c8d8f0a1ea47b727f2" dmcf-pid="VgyJlHWInT" dmcf-ptype="general">14세는 이미 다수의 SNS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가입 기준선이기도 하다. 메타는 국내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의 가입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틱톡 역시 국내 가입 연령은 14세부터다. 엑스(X·옛 트위터)는 13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나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선 청소년 이용불가이며 애플 앱 마켓에서도 15세 이상 이용 가능하다. 유튜브의 경우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가입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 계정에 표시되는 콘텐츠를 광고까지 제한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fbc3c96d05f89dca190b56bf1008c0af6268e17a187f4c22f009f6003aead4" dmcf-pid="4NYnvZGhe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9/hankooki/20260719190138327tvtk.jpg" data-org-width="727" dmcf-mid="tjWiSXYCM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9/hankooki/20260719190138327tv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e54895d4ded96993e99116b4a1fe2f07a13bcee85a198d1017bf81d9be421a" dmcf-pid="8NYnvZGhel" dmcf-ptype="general">연령 규제에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느스한 잣대를 검토하는 건, 광범위한 가입 차단이 오히려 청소년들이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가입 등으로 우회하도록 할 뿐 실효성은 갖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단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p>
          <p contents-hash="91258877441e4b1d3f4ea0a21ea976d92110d1e65b0ea8fd18d48a039ea7dc60" dmcf-pid="6jGLT5HlLh" dmcf-ptype="general">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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