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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이 그러니 따르라’ 학생 설득 없이 폰 금지…“몰폰 막겠어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0 07: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5개월 “학생 설득 과정 필요” 목소리 교육당국 ‘규제 강화’ 적극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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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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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ㄱ고등학교는 지난 1학기부터 학생들의 등교와 동시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스마트폰만 수거 대상이었지만 태블릿피시(PC) 등 모든 스마트기기로 범위가 넓어졌다. 적발 시 제재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몰래 쓰다 걸리면 벌점을 줬지만, 이제는 곧바로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를 명시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지난 3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긴 변화다.
 그러나 교실에서 스마트폰은 사라지지 않았다. ㄱ고 3학년 안병석(18)군은 19일 한겨레에 “한 반의 절반 가까이는 ‘공폰’(여분의 스마트폰)을 내고 몰폰(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한다”고 말했다.
 서울 ㄴ중학교도 법이 통과된 뒤 지난해 2학기부터 등교 즉시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학칙을 바꿨지만, 곧바로 우회로가 만들어졌다. ㄴ중 3학년 정아무개(15)양은 “친구들은 학교에서 나눠준 디벗(교육용 태블릿피시)을 ‘뚫어서’ 인스타그램도 보고 게임도 한다”고 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이 시행된 지 5개월째,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8월 국회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 추진 당시인 2023년 기준 만 3~9살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 만 10~19살은 40.1%였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 범위가 교내가 아닌 ‘수업 시간’으로 좁혀졌고, 수업 외 시간의 사용·소지 제한 방법은 학교 자율에 맡겨졌다. 교육부는 고시를 통해 8월31일까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학교마다 스마트폰 관련 규제 방식은 제각각이다. 등교와 동시에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거나 스마트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 갖고 있는 것은 허용하되 일과 중 사용을 금지하는 곳, 수업 중에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 등으로 나뉜다. 학교 자율에 맡긴 탓에 다수 학교에서는 ‘규제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는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상미 서울 오류초 교사는 “학생들이 각자 가방에 스마트기기를 넣도록 하고 학교생활 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다만 정규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이것까지는 막지 못한다”고 말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규제는 더 어려워진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ㄷ교사는 “수업 분위기에 따라 학생들이 몰래 쓰는 경우도 많다”며 “학칙에 징계 규정이 있지만, 면학 분위기를 크게 흐리지 않으면 방관하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했다.
 일부 학교는 학생 설득 과정 없이 임의로 규제만 강화해 역효과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ㄱ고 안병석군은 “학칙을 바꾸는 과정에서 학생 의견 수렴은 없었다. 선생님들은 그냥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안군은 “몰폰에 대해서도 선생님마다 다르게 대처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반발심만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몰래 쓰는 걸 막을 수 있겠냐”고 했다.
 ㄴ중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지만, 학칙 내용은 정반대로 결정했다. ㄴ중 정아무개양은 “학급회의에서 1·2학년 대부분이 반대했는데도 학교에선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됐지만 정책 효능감은 낮다. 반면 학부모의 스마트폰 규제 찬성 여론은 점점 높아지면서 교육당국은 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는 ‘스마트폰 청정학교’, 전북도는 ‘스마트폰 쉼표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운영할 경우 교원·학생·학부모 3주체가 함께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강조했다.
 학교 내 스마트폰 전면 규제를 먼저 도입한 외국 사례를 보면,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규제 초기에는 부작용도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현재 22개 주와 워싱턴디시(DC)가 학생 성취도 저하, 사이버폭력, 정서 불안 등을 줄이기 위해 학내 휴대전화를 종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대형 학군을 분석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를 보면, 시행 첫해 휴대폰 금지 조치 위반 등으로 정학률이 전년보다 2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퍼드대·듀크대 등 공동연구팀이 지난 5월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잠금형 파우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사용을 차단한 미국 학교 4600여곳에서 시험 성적, 출결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3년차부터 학생들의 주관적 안정감이 높아졌다.
 학교 내 스마트기기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학생들이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내에서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어떤 규칙이 필요할지 학생들이 토론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빠진 채, 어른들이 통제하는 방식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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