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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보완수사권 논쟁 계속…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책의총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0 15: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교수·변호사 등 참여…"국민 기본권 강화, 수사 책임성·투명성 높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j3jKqFX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638c8cc0668c9c9aa66a554c5f76030b5952b1a99831c4c6235414fa952ffb" dmcf-pid="XMtntEAi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0/newsis/20260720150050404taqf.jpg" data-org-width="719" dmcf-mid="GVA0A9B3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0/newsis/20260720150050404taq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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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03ec7498aa3bfd06e1f6cb1a8929bd8efb1e8a7f46749253edd631a2a51fb79" dmcf-pid="ZRFLFDcn1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개최한다. 이번 주에도 보완수사권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p>
          <p contents-hash="0ab8e72fca8d7a6d181df4d53357885869683307c774b8ed808686897c35ea91" dmcf-pid="5e3o3wkLHG" dmcf-ptype="general">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내일(21일) 본회의를 마치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정책의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33afc52f37822f8ee13adb7a95eb6e04046b508932548748a2a8ef74f7da743" dmcf-pid="1d0g0rEo1Y" dmcf-ptype="general">이어 "관련 전문가들을 여러분 모시고 현재 나와 있는 쟁점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더 잘 보완할 것인가 듣기로 했다"며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토론하기로 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총회를 오가면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이라 내일 (공청회에서) 결정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c53abab7a6368a1f58981680dc866def89e7fb1b68d6a22705fc02e087b3455" dmcf-pid="tJpapmDgYW" dmcf-ptype="general">'법안 처리는 전당대회 전인가'라는 물음엔,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전당대회와 법안 개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8d4699dbe29329270f351f3e2a9a5a1e0a55f6af547f8388c4552ab25a36bbb5" dmcf-pid="FiUNUswaXy" dmcf-ptype="general">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의 진행 상황 보고가 간단히 있었다"며 "쟁점 22개 조항을 포함해 1회독을 마치고 계속 토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수사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총 등을 통해 의원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6ef09c826cdc054ed85e04867f567e7095255dd0916d769f72cb7c2e6c00fd55" dmcf-pid="3nujuOrNXT" dmcf-ptype="general">민주당에 따르면 21일 오후 열리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공청회'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김규현 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p>
          <p contents-hash="4d9fad2797c4c0192d7c91aa5fd3b4dbcfdd2215860e7b3d9106134feb5d5bfe" dmcf-pid="0L7A7ImjZv"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p>
          <p contents-hash="cf6423dbe6cbc446ee2aa13f9f021ec7dfa01629191e247a469cabc04c62313f" dmcf-pid="pozczCsA1S" dmcf-ptype="general">당내 일각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앞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성폭력범죄나 장애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겪게 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0241776dcf20acd5ac1daec1621bd466175db9123fc8467d6b41cd9a0669427" dmcf-pid="UgqkqhOc1l"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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