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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데타 5년 후 국민 절반 빈곤층 전락한 미얀마: 韓 정치권이 망각한 내란의 무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3: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마켓톡톡<br>미얀마 쿠데타 발생 5년<br>내란 주도자였던 대통령<br>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담<br>미국, 지난해 제재 완화<br>10만명 학살, 빈곤인구 50%<br>韓 내란 종합특검 기간 연장에 <br>1·2야당 비협조적 태도 문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xKmcjJrl">
          <p contents-hash="7be478dcd40c11414b04ceab39a811b2f59c34da41254f40ca4a3985715bfb44" dmcf-pid="2XM9skAiwh" dmcf-ptype="general"><strong># 21일 내란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진통이 있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제2야당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참석에 다른 조건을 붙여 여당과 합의에 나섰다.</strong></p>
          <p contents-hash="ec6393ca56cab83ea6e40e0547978b32d9d2397011ab02216741926a62df5183" dmcf-pid="VZR2OEcnsC" dmcf-ptype="general"><strong># 내란 수사가 이렇게 평범한 법안 통과시키듯 서로 챙길 것 챙기며 진행해도 되는 한가한 사안일까. 더스쿠프가 지난 5년간 쿠데타와 내전으로 미얀마 국민이 입은 피해를 통해 우리가 당했을 수도 있는 '재난의 크기'를 짐작해 봤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8869781ea31f8fe7e953455e1d08326287023b50e786439f5741600d10da16" dmcf-pid="fzjeGShD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미얀마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thescoop1/20260722131201902ezqy.jpg" data-org-width="800" dmcf-mid="B2EN0ZHl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thescoop1/20260722131201902ez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미얀마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22302b726d3fe271c429ff0dc03e6e27e82dbe5ef5752ac081e05e40d997f7e" dmcf-pid="4qAdHvlwsO" dmcf-ptype="general">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지 5년 만에 국제사회와 관계 재건에 나섰다. 미얀마의 운명은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작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과 함께 미국 외교부 장관도 참석하기 때문이다. 쿠데타 세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13일 아세안 회원국 외교부 장관들과 회담했다.
          </div>
          <p contents-hash="7e1670eba0a4620e94325b4a1223dee34cf056d1490dab7674e755e3888a9d8e" dmcf-pid="8BcJXTSrss" dmcf-ptype="general">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화운동에 나선 시민 6000명 이상을 학살했다. 내전을 동반한 분쟁으로 지난 5년간 미얀마 국민 20%인 10만114명이 사망했고, 이중 민간인이 70%에 달했다(분쟁감시기관 ACLED).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한 미얀마 국제범죄연구소는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a0d396689a13022d143e396b95e5fdfda6c03f8dd34bfd95698df10bac95141" dmcf-pid="6bkiZyvmEm" dmcf-ptype="general">쿠데타와 내전은 한 국가의 경제를 얼마나 파괴할까. 미얀마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론 이 나라 경제 상황을 전혀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피해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일 수 있다. 실제로 미얀마 중앙은행의 자료와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UNDP)이 자체적으로 추정한 지표의 차이는 크다.</p>
          <p contents-hash="1522f3ad98dbdd1e3f989684e7bcf8369def8f83e4e2885472f557994d735a93" dmcf-pid="PKEn5WTssr" dmcf-ptype="general">경제성장률을 보면 이해가 쉽다. 미얀마 중앙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5월 4분기 금융 통계 보고서를 보면, 쿠데타 당시인 2021년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은 –5.9%였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GDP가 2022년 2.4% 증가했고, 이후 5년간 대체로 3~4%대 성장을 이어갔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793118386702d7c594bf1ae0597928e2b45d746c0c46a9b8c8d2d7a7694039d" dmcf-pid="Q9DL1YyOIw" dmcf-ptype="general">하지만 UNDP는 2024년 4월 보고서에서 "2021년 미얀마 GDP 증감률은 -17.9%로 역성장했고,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추정했다. 2024년 GDP는 2020년 대비 9% 줄었고, 2025년에 추가로 1%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45cd444d767c610099352deb8f01ee082d30081c2a977022ad287bf48312ef" dmcf-pid="x2wotGWI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thescoop1/20260722131203482qwir.jpg" data-org-width="800" dmcf-mid="bwcJXTSr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thescoop1/20260722131203482qw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d187c34d02f40b5a2b3a1d744498326d0237d86b353e9accb0bd316279096fa" dmcf-pid="yOBtoeMVOE" dmcf-ptype="general">
           환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미얀마 화폐 짯(Myanmar Kyat·MMK)은 2021년 쿠데타 직전 달러당 1200짯 수준에서 2022년 1월부터 달러당 2100짯으로 고정됐지만, 암시장 환율로는 달러당 4000짯이 넘었다. 이는 수입품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2024년에만 물가상승률이 25.4%를 기록했다(UNDP).
          </div>
          <p contents-hash="ec85da37d5caf1458136eaf78c24b8dba7935878aa2f60e496102020acee0a43" dmcf-pid="WIbFgdRfIk" dmcf-ptype="general">미얀마의 경제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는 또 있다.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멈춘 상태임을 잘 보여주는 야간불빛지수(Nighttime LIght·NTL)다. 이는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의 야간 조명 강도를 분석한 지수다.</p>
          <p contents-hash="2fba9997ecee3406a0230a56545d41c110139fadcbfc19c6799b917807adabaf" dmcf-pid="YRvwBp3GIc" dmcf-ptype="general">미얀마 NTL 지수는 경제성장을 이어가던 2013~2021년 연평균 10.8% 증가했지만, 쿠데타 이후 4년 동안 연평균 8.1% 감소해 전체적으로 70%나 줄었다. 야간 경제활동이 멈췄다는 얘기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이 나라 전력 보급률은 48%로 곤두박질쳤다. 저성장 국가인 캄보디아조차 전력 보급률이 82.5%다.</p>
          <p contents-hash="dc09045cfe062bafb41712ad0ccf3a2d15012988e8dcbac9f0a38d25e358b7ea" dmcf-pid="GeTrbU0HIA" dmcf-ptype="general">미래조차 어둡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쌀 재배 면적의 16%가 소실됐다. 미얀마 국내 식량 생산량은 라카인주의 경우 필요량의 20%만을 충족한다. 미얀마인 5490만명 중에서 1200만명이 심각한 식량위기 상태에 놓여있다(유엔 세계식량계획). 먹을 것조차 없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미얀마의 교육받지 않는 아동 비율도 2024년 21%로 가파르게 상긍했다.</p>
          <p contents-hash="f24903f236e908db12bc734694ddee4a15f23e5c8cc998a7d426abf445f3ba72" dmcf-pid="HdymKupXIj"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아세안 회원국들과 미국이 한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수많은 이들을 학살한 미얀마 군부정권에 면죄부를 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월 미얀마 시민단체들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쿠데타 정권을 제재 대상 목록에서 제외한 이유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로비스트인 로저 스톤을 꼽았다. 프랑스 통신사 AFP는 로저 스톤이 컨설팅회사 DCI를 통해서 매월 5만 달러를 미얀마 정부로부터 받았다는 시민단체들의 폭로를 보도했다.</p>
          <p contents-hash="f65ebd5ed72f927de69f4ad40cc329afba040a4ed69850faf839dd9a8b05cd6b" dmcf-pid="XJWs97UZrN" dmcf-ptype="general">쿠데타가 낯설지 않은 아세안 회원국 다수가 미얀마와의 관계 복원에 긍정적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 석연치 않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최근 미얀마 정부에 요구한 폭력 종식 등 5개 항목의 합의안은 2021년 쿠데타 직후 합의했던 내용이다. 미얀마 정부가 이를 2일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도, 이 내용만 지키면 무사히 다시 아세안 회원국으로 인정해 줄 듯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a2c6d1c16b1eb0f9671ed85aed255dfec847f641ba54be7b74946c212d3b5c" dmcf-pid="ZiYO2zu5m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지난 4월 취임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thescoop1/20260722131204765tadw.jpg" data-org-width="800" dmcf-mid="KpUHdP8B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thescoop1/20260722131204765tad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지난 4월 취임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1bc3bc0aa1c0793e1bb8f636f5ca0238bf8e7bfa18d8b4ab1b3ca8ad1c98860" dmcf-pid="5nGIVq71Ig" dmcf-ptype="general">
           어쩌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일 수도 있다. 미얀마의 경제적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경제적 고립이 심화할수록 서민들의 피해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미얀마 전체 인구의 49.7%가 2023년 말 현재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빈곤선 바로 위에 위치한, 이른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전국민의 75%에 달한다. 미얀마 빈곤 인구는 2017년 24.8%였다.
          </div>
          <p contents-hash="683bd9358f848b52a6139683f7d6c2e6c6f75f1e47d5feeb84fbf9e89c1b6918" dmcf-pid="1LHCfBztDo" dmcf-ptype="general">미얀마 서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을 것 같진 않지만, 미국은 아시아 쿠데타 정권과의 관계를 신속하게 재건하는 데는 항상 열심이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 독재자의 평균 통치 기간이 3~5년에 불과하지만, 아시아 군사 독재자의 통치 기간은 9~12년으로 길기 때문일 수 있다(조너선 파월 켄터키대학 교수·미국외교협회 보고서).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6개월 만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전두환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불과 3개월 만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성공했다.</p>
          <p contents-hash="618ef417409e6ac06625c1a8e3fbd2c4a6f32809480d98cf4ed62c08144b7a06" dmcf-pid="toXh4bqFwL" dmcf-ptype="general">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br>jeongyeon.han@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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