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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심 위에 당심?”…‘보완수사권 폐지’ 강행하는 민주당의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4: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대 앞두고 ‘檢 보완수사 폐지’ 논쟁 격화…與 입법 속도전 주목 22일 법사소위 가동…청와대 ‘조기 결론’·혁신당 ‘7월 처리’ 압박 한병도 “빈틈이라도 남기면 검찰 본질 그대로” 사실상 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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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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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sisapress/20260722130108633gnbe.jpg" data-org-width="960" dmcf-mid="17xsbU0H3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sisapress/20260722130108633gnb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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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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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민주당 강성 당심을 의식하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기조를 쉽게 접기 어렵다는 분위기지만,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민심이 확산되면서 여권에서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당 일각에선 전당대회 경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보완수사권 문제가 당권주자 간 선명성 경쟁의 소재로 더 소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입법에 속도를 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며 사실상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입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빠르면 이번 주 법사위 소위 의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됐다. 소위만 통과하면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전날(21일)에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사법 체계 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입법 명분을 쌓고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당이 입법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론을 세우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당내에선 논의 중인 법안만 3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소위 가장 '센 버전'의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구조다. 보완수사 요구 기간은 3개월로 두지만, 보완수사 미이행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은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반발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당내 신중론 의원들과 함께 일부 범죄와 긴급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남기는 별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민생침해 범죄,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TF안은 또 결이 다르다. TF안은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근거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총에서도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면 폐지론자들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유지할 경우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이 필요하고, 이를 전면 차단하면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피해자 보호단체에서는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시민과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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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마치고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sisapress/20260722130109952eykh.jpg" data-org-width="960" dmcf-mid="tE2bDNgRp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sisapress/20260722130109952eyk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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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마치고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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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유지" 여론 속 강행 시 李 책임론도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도 미묘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김민석 후보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에 힘을 실으면서도 아무 보완책 없이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에 가장 선명하게 서 있다. 정 후보는 최근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제동을 거는 일부 의원의 목소리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영길 후보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강성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100%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양론이 갈렸다. 중도층에서는 유지론이 64%로 폐지론 23%를 크게 앞섰다.
 이같은 여론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당의 강경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그간 검찰개혁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대표 의제로 꼽혀왔지만, 그 중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 일반론과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 공백, 피해자 보호, 경찰 수사 견제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권주자들이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전면 폐지' 선명성 경쟁에 몰두할 경우, 민심과 괴리된 전당대회용 의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점화된 논란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 이는 현재 당내 강경파가 요구하는 '예외 없는 폐지'와는 속도와 방향성 모두 다르다. 이에 한 민주당 의원은 시사저널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왜곡죄가 통과됐을 때도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며 "(지금 강경파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당장 내부 총의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기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것인데 왜 속도를 내서 이달 말에 해야 하나"라며 "8월 말까지 해도 충분히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하면서 개정안 처리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며 이달 내 처리에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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