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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美, 추가관세 가능성 있지만 기존 관세합의 초과 않을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6:5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으로 추가 관세 있을 수 있어"<br>관세율 15% 넘으면 수출 타격…靑 "동향 예의주시하며 협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cjg7UZH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7576e131c299694064220e9a966107e97a766dbc363747925e177b4141822f" dmcf-pid="ZRkAazu5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25.12.21 ⓒ 뉴스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NEWS1/20260722165138776xadp.jpg" data-org-width="1400" dmcf-mid="HFvlIQ6b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NEWS1/20260722165138776xa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25.12.21 ⓒ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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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1469fefce8222d22e52d2da2e51f16a4040b1a7f2ab56ef7c1d94b18834a6ed" dmcf-pid="5eEcNq71G6"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추가 부과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수준을 넘어서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6c871b1ac0a655e9cacf37d9565ff35933d7a73886d9ffeb34024fb448c1875" dmcf-pid="1dDkjBztH8" dmcf-ptype="general">위 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a74a07615a663aec66af0c34128f719aabbbbaded346430f0f8023ca8dd5d8" dmcf-pid="tJwEAbqFt4" dmcf-ptype="general">위 안보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간 관세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b420485d672673f28ef7ec3b3c7245b32e9f177e92d3077007d1fbca184d55d" dmcf-pid="FirDcKB3Zf" dmcf-ptype="general">위 안보실장은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또 다른 법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세 추가 부과)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제공 등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3f98df366f8fc191ed4910eca14000f1661d1a2dcdd1cc6ab46cca53fdf2c35" dmcf-pid="3oOmDV9U5V"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df609dce56def5404c08142ec5d4a37ed86b46ed82a92c822337c46f4d71159" dmcf-pid="0gIswf2ut2" dmcf-ptype="general">미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p>
          <p contents-hash="5dc27cfdb5cebb352666bb9cd90bb5175f8eb596a27d4833eb729708f8979757" dmcf-pid="paCOr4V759" dmcf-ptype="general">관건은 한미 간 관세 합의가 그대로 유지되느냐다. 미국은 이미 강제노동 관세(12.5%) 도입을 예고한 데 이어 과잉생산 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관세를 합한 세율이 한국과 합의한 15%를 넘으면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92b1bb872cbd17b1ef18f252e1aea8e949e720ae94376f1863cb32328c2b7844" dmcf-pid="UNhIm8fz1K" dmcf-ptype="general">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f78e2cf29460a343ac0d07fc06ec06017cf44057b39218a855b6a18e1af7110" dmcf-pid="ujlCs64qYb" dmcf-ptype="general">앞서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도 "7월 24일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491f46a771cba16596709e405cb9e7b56c05343bd84e7a50e3c4c3cf3b3a4bc" dmcf-pid="7AShOP8BZB"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기존 한미간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사항을 강력히 피력하는 협상 전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eaa465bacfa6e5df66a3cf9f2f62b15854ae0031d4ab8c6121a90190c0e0f319" dmcf-pid="zcvlIQ6bYq" dmcf-ptype="general">eonki@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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