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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여론조사 1심 벌금 1천만 원...확정 시 시장직 상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7-22 18: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비용 지급 은밀히 감췄다…죄질 좋지 않아"<br>피고인 전원 유죄…특검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br>오세훈, 판결 납득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 밝혀<br>벌금 1백만 원 이상 확정 시 서울시장 '당선 무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k40DkLvZ"> <div class="video_frm" dmcf-pid="G7twJ3tWlX"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rVGr4V7l1"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WngbZNgRl5"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rVGr4V7l1"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22/YTN/20260722183725306fcvx.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ase8gsf8m0zbwvzk?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HzFri0FYTH"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b94275e7ce403b4a797286ba15cd6dfab1aaf8bf2d10ee9d531ed2a8a351f12" dmcf-pid="Xq3mnp3GhG" dmcf-ptype="general">'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29f90866caa9c5bc588c975fafdc6cf9d7a4f3e206561306b59cacad3f02bc47" dmcf-pid="ZB0sLU0HvY" dmcf-ptype="general">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657db384fbae7b35ad9a8c5cd1b8f84958b325eed602920d5a01f8e0cbcc2ad6" dmcf-pid="5bpOoupXCW" dmcf-ptype="general">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1KUIg7UZTy"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5d363315efacb8499490994d0165f3c76d463e9392741664bbd7e81296ad2c1c" dmcf-pid="t9uCazu5lT" dmcf-ptype="general">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000여만 원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p> <p contents-hash="64ee663ff9c94476fdd223712e7629527cdfb6578da8b26d1b85acd560f2ee1a" dmcf-pid="F27hNq71Cv" dmcf-ptype="general">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487fcce79e256a406052a370b91d0c23ac4c4a27e289dbe48d59f2f55ef5432" dmcf-pid="3VzljBzty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9f41bc484838316dbea60fcaa80a8c92e19bc196b689ee59249005993bed9e6" dmcf-pid="0TORBCOcyl" dmcf-ptype="general">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p> <p contents-hash="5e474e2e4b897047775685d4b4a0fb1baed47cd36d87d35293bb2174635706df" dmcf-pid="pyIebhIkC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2cff6c6d79b810b9d927b5c60b59d58913d5cd165d3a20405880b3a9751305e" dmcf-pid="UWCdKlCElC" dmcf-ptype="general">[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p> <p contents-hash="340ea00844f96d1882f6a2e2f384a9543fdf5fc9d7accb329fd5662dcc79c741" dmcf-pid="uYhJ9ShDTI" dmcf-ptype="general">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0af6f325a630416cb04c43789b9834a2ea69f97ba65725a3a58d9079b7a8b8d" dmcf-pid="7Gli2vlwSO" dmcf-ptype="general">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b7dcb398af2c3b3b0972e06fca0a2d5133b2ec7ab15025f61ee77e08dafc8b3" dmcf-pid="zHSnVTSrls" dmcf-ptype="general">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858ed3889c28ab3ffe8c40d84c4028b401cc6f88959c13c08f666c8cc9b3b8f4" dmcf-pid="qXvLfyvmhm"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96275a3a71a378faeb13c7bface92789739a5a9ccaba7ff1962087f4efc2d946" dmcf-pid="BZTo4WTsWr" dmcf-ptype="general">YTN 권준수입니다. </p> <p contents-hash="638412d44f354171def70c495e77097a56a77d14da14755a4dfd7e20598d5a1e" dmcf-pid="b5yg8YyOTw"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488b1bc2b49793045f79d5e4bf4a2d9311a8fc5e4184aaf6df84b3a7f239ca01" dmcf-pid="KAnzGonQCD"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변지영 </p> <p contents-hash="d7f79c29413c69ec9ad7bf1c9591982a511b02d136bff0aaef6193f69c6c928d" dmcf-pid="9cLqHgLxCE" dmcf-ptype="general">화면제공 : 서울중앙지법 </p> <p contents-hash="2e9ea22fcc24fb356744d337f42afe61c5c69e812447a3cc8c898c62b83bd727" dmcf-pid="2koBXaoMhk" dmcf-ptype="general">YTN 권준수 (kjs819@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VEgbZNgRvc"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fDaK5jaevA"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4wN91ANdhj"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8rj2tcjJlN"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6mAVFkAiCa"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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