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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일부 신빙성 인정"...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유죄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8: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론조사 10회 중 5회 의뢰·대납 인정<br>"오세훈 요청 없었다면 입금 이유 없어"<br>명태균 진술 신빙성도 일부 받아들여<br>오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 항소 계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jDA6GWIi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89dc69fbbf3b775ed2001a233d2f25b577cdfaa1fc016c65010b5e0a0eaa1a" dmcf-pid="YAwcPHYC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hankooki/20260722185329213uctp.jpg" data-org-width="1440" dmcf-mid="xPoJBCOc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hankooki/20260722185329213uc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ec73c6390b826971c08a43cc82a1d4b4e1f87dec50499f285d85fd2793bee9" dmcf-pid="GcrkQXGhij"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총 5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2,10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체 공소사실(총 10회 여론조사, 3,300만 원 비용 대납) 중 일부지만, "오 시장이 (이들 여론조사에) 의뢰한 비용은 '정치자금'"이며 "제3자가 대신 지급하면 이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과 명씨 간 조사 의뢰·대납 논의가 오갔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별 전후 정치적 상황, 관련자 소통 정황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HkmExZHlJN"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d48266ec8246098d3f0b78432439952b27a58c82e0ed8f42c122572702186c2" dmcf-pid="XEsDM5XSna" dmcf-ptype="h3">"단기간에 세 차례 조사는 비용 확신 있었기 때문"</h3>
          <p contents-hash="5d2a9fa12bacae71cacea4e03364af08e6d3e71b6fff7360cd0efc3476ce990e" dmcf-pid="ZDOwR1Zvd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먼저 오 시장이 먼저 명씨를 접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정치적 입지가 위축됐던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 앞서는 결과를 위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고 본 것이다.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재정 문제로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21년 1월 20일 명씨가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만난 직후 실제로 첫 번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1월 22~29일) 세 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 여론조사에 관한 의뢰를 받고 비용에 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130b21580be448bdc6df4e25da7cf9aee0d6a5da0528ac1339d732338f76045" dmcf-pid="5IvCLU0Hdo" dmcf-ptype="general">후원자 김한정씨는 세 차례 여론조사 후 명씨 측에 전달한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씨가 (당시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명씨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거금을 지급했을 걸로 보이진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p>
          <p contents-hash="727daff180c7cdb329d93a0356a953e1c714f2f0037de33e815fdfd099fa0b23" dmcf-pid="1CThoupXML" dmcf-ptype="general">명씨의 진술 신빙성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의 진술 대부분은 배척됐다. 김 여사가 무죄 선고를 받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p>
          <p contents-hash="57c398b7be2ef6e00789e7afea31561ddd2d7a3f425011fab12bd8a7611c6623" dmcf-pid="thylg7UZRn"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명씨 진술이 일부 과장되긴 했지만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오 시장이 1월 22일 통화로 '나경원 이기는 조사'를 의뢰했다는 진술의 경우 재판부는 "의뢰를 받은 구체적인 시간, 장소는 믿을 수 없지만 적어도 (오 시장이) 1월 22일 조사를 의뢰해 이뤄졌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FlWSazu5ni"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3d85f1fc89a35161030b7ed90aef6118b09db6395c06055a2b7c54ebe752199" dmcf-pid="3SYvNq71RJ" dmcf-ptype="h3">오세훈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 반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8391529cbb8a1b0e237f9ee618d0c53a00245b75f580b716a12eb949771b51" dmcf-pid="0vGTjBztn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왼쪽부터) 서울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hankooki/20260722185330464drtq.jpg" data-org-width="420" dmcf-mid="yA1HDV9U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hankooki/20260722185330464dr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왼쪽부터) 서울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f1ffb7084dd25e730d65d8ac008e3f113c02374bc84b695a60fb6f9422ac20" dmcf-pid="pTHyAbqFee"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초록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뒤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다. 주문 직후에도 표정 변화 없이 재판부를 응시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저는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근거로 선고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ebd02e42c6538e49ed627ceb940a7c53d3108f057bfacb6fde679bdfb33fc33" dmcf-pid="UyXWcKB3iR" dmcf-ptype="general">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937e602499719526b1978e82e9df2830e639701dc4165959c63c25656f132b26" dmcf-pid="7Y5GE2KpMx" dmcf-ptype="general">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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