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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이르면 내주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20: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병도 “대원칙에 당내 이견 없다”<br>요구권 강화해 부작용 차단 강조<br>‘숙의’ 발표 일주일 만에 폐지 결정<br>늦어도 전당대회 전 마무리 기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CwLdRfs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bad178e87c03d1630f4e9db75d1ffc822df147bf78b1edc89095c0024e2034" dmcf-pid="5chroJe4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hani/20260722202702405cmyw.jpg" data-org-width="970" dmcf-mid="0eiL35XS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hani/20260722202702405cmy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4dcb71c3dc1080d354fcac2ec029cb5ae02ecab00f92dda3241eaa83a65888" dmcf-pid="1klmgid8Oe"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확산하는 보완수사권 논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p>
          <p contents-hash="2a235d013fce5083723c318546969a4846f929173ccbdef1796a4bbec7a683bf" dmcf-pid="tESsanJ6DR" dmcf-ptype="general">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고,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 차가 이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여기서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8130f5fed07959a30f3e2ff337dbec96cd485cba34c4b8f7692fb306f6a327" dmcf-pid="FIHvDANdmM"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홍기원 의원 등 의원 11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으나 일주일여 만에 ‘완전 폐지’ 방침을 정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에서 선명성을 가르는 쟁점이 돼버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617a640fdc8f1ce3b31a5e9f231d18146f7651956b85b5725b171925c95b79f" dmcf-pid="3CXTwcjJOx" dmcf-ptype="general">당 지도부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d49e15b0208fe0a946cb2c7f3bdc17ec58d892851d9e180ed597311f64a425" dmcf-pid="0hZyrkAiO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달 안에, 늦어도 8·17 전당대회 전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기류다.</p>
          <p contents-hash="d84843c4030962dc6795c81c045a4e3ad416f721b60ead3207698a107ca1bac8" dmcf-pid="pl5WmEcnwP" dmcf-ptype="general">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빠르면 7월 안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도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8월 전대까지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739963d13f0c25293399844de6978cdc09c88a2cc806cb37f9968b59a87440" dmcf-pid="US1YsDkLm6" dmcf-ptype="general">전날 청와대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조기에 결론을 내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71daf06836db1a3616d4e5363963ad3927d54af3145c03d49324e06a507f8db" dmcf-pid="uvtGOwEos8" dmcf-ptype="general">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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