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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열린송현] 개인정보 정책, 예방과 회복이 경쟁력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05: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도승 전북대 로스쿨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br>보안 투자 상응하는 인센티브 주고 <br>기업 피해배상 약정시 과징금 감액<br>사후제재 벗어나 실효적 보호 나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YdcgLx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4b19c080bb77c695aad174cdec375b1a512d26fae1de1feae52522bf2439be" dmcf-pid="PlGJkaoMC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seouleconomy/20260723050151658ngnj.png" data-org-width="300" dmcf-mid="8FTMNnJ6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seouleconomy/20260723050151658ngnj.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79bce6816530cd1e40dd6fbde15f093e41f6b240a6343ff317704823bad76b3" dmcf-pid="QSHiENgRS9" dmcf-ptype="general">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일상의 편익은 비약적으로 증대됐지만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일상적인 위험 요소로 고착되고 있다. 그간 우리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와 처벌이라는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진화해왔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공분은 더욱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고 정부 역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왔다.</p>
          <p contents-hash="9400f679f35c54f1fedb20d725ee7d94f90b796fea1a267f3dd6038e21c22bdd" dmcf-pid="xvXnDjaeyK" dmcf-ptype="general">강력한 제재는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유효한 비상 처방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처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공지능(AI) 기술 환경에서 제재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는 없다. 단순히 제재의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 하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사고 예방과 피해의 조기 회복’이라는 보호의 본질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점을 둔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정책적 진보다. 특히 최근 대통령 주재 중간점검회의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극대화할 세부 이행안을 정교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p>
          <p contents-hash="84c84611d1b03fe554a11fbab566d45d07e04d780e226747222933dbf57f2632" dmcf-pid="yPJ5qp3Gvb" dmcf-ptype="general">예방 점검의 강화와 투자 상응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은 예방 중심의 실효적 보호 체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사전 예방 체계의 주인공은 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많은 기업이다. 보안 투자나 전문 인력 확보와 같은 예방적 노력이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기업은 여전히 규제 대응이라는 방어적 기제에 매몰될 것이다. 따라서 보안 투자가 소모적 비용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자산으로 인식되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f6da1eb39797557105f9d7e8e16576b93417d1625e39cf581bafb41b38960ec" dmcf-pid="WQi1BU0HyB" dmcf-ptype="general">AI 개발 원본 활용 특례, AI 전환(AX)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등 데이터 활용 혁신 정책도 눈길을 끈다.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산업 혁신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AI 혁신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인프라다. 특히 국회의 마지막 문턱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는 기술 혁신의 속도를 반영하는 동시에 정보 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균형추가 돼야 한다. 기술 혁신의 이면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p>
          <p contents-hash="7c056a6f545a2e8afa712e3c0db47d48ab4246bc0d041ff75db0225fb1386e9a" dmcf-pid="YcsVdQ6bTq" dmcf-ptype="general">결국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예방적 노력을 촉진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이후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정책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이 제재의 경중을 결정함에 있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 선제적으로 피해배상을 약정할 경우 해당 금액을 과징금 산정에서 감액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업에 대한 책임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역량과 관심을 규제기관 대응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돌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사법 제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ded12bb57fa0670bc4545e3ba30edd8c047da957850b4d473cdb2a02640f91d" dmcf-pid="GkOfJxPKhz" dmcf-ptype="general">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함께 이끌어낼 때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을 가장 조화롭게 실현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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