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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집값 억지로 낮추자는 것 아냐”…‘똘똘한 한채’엔 “문제 심각”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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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JtSNCOc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42664171147289ea2d3dd089a99414664cff24ebc54a8009c0f816f50998eb" dmcf-pid="FiFvjhIk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mk/20260723121211275rrgs.jpg" data-org-width="700" dmcf-mid="zrpWkvlwv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mk/20260723121211275rrg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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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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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b6d22d0feb9b9f4d83e433ec17f28b56a2768a6a7de2e03d189ad7daf34d63c" dmcf-pid="3n3TAlCEhW"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다주택 규제를 피해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이 집중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동산 시장 왜곡의 대표 사례로 지목해 향후 세제 개편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div>
          <p contents-hash="c95444f8bf07413fca447da99ba3e86057757e57ec43f7d0fcf5625696dc80af" dmcf-pid="0L0ycShDSy" dmcf-ptype="general"><span>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span>“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고<span> 답했다.</span></p>
          <p contents-hash="fc1128598b44dc6dcdecf72389c20cc9ccafb16d8bfa294b60ec27a781c41256" dmcf-pid="popWkvlwW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c3d43aa96ce6159ba67b8a3308b2b83553e383310344706000ccac9bc843e12" dmcf-pid="UgUYETSrv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e0cda3668b1c4f161d9898d9e2233aafe66e0d7a09cc73d1d4bc3dd83d07c29" dmcf-pid="uauGDyvmTS" dmcf-ptype="general">여기에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야겠고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걸 존중해줘야 한다”며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겠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b01a4713af067a3b67f8d76d3d1c0dc03fec0cdb7ff174607106bd4f916e4c2e" dmcf-pid="7N7HwWTsy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정 지역은 특별한 의미나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며 “골목 하나 차이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게 비정상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d20ff28ca04319355622d735ac1d6a9ed9dcba4da386182d9c5b6960eb6dedb" dmcf-pid="zjzXrYyOTh" dmcf-ptype="general">아울러 “‘집이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e631111765332d029eaf3e32cabaf499bebfc934208f7359904bd8802c9511" dmcf-pid="qkb1OXGh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mk/20260723121212535mqkg.jpg" data-org-width="700" dmcf-mid="f6Skxjae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mk/20260723121212535mq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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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8b4a1bfca0796613e8ac691428ffb0f961ae57ad7b51481ec4123ba9ecf449b" dmcf-pid="BEKtIZHlCI" dmcf-ptype="general">
           다만 투기 수요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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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4011d864e7c51f4e567151a71fd3f1de310847970bc3ee7c55a483bd863596e" dmcf-pid="bD9FC5XSyO" dmcf-ptype="general">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7822d670bb67c0fc02a4d87a8ac7f5423f3b5b35696a67acc5f75df46a7100b" dmcf-pid="Kw23h1Zvh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296c348855896508b46e9f920de60dd7060d55779d49eb5632d015a933b6a0c" dmcf-pid="9rV0lt5TSm" dmcf-ptype="general">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11ef14570565f13b539f53670f84a7e6f44718ef9050b6561a1d581342722d5" dmcf-pid="2mfpSF1ylr" dmcf-ptype="general">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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